메뉴 건너뛰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 숙고가 길어지고 탄핵 찬반 세력의 대립이 격화하면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사망한 전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에워싼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8년 전보다 훨씬 깊은 만큼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입으로 극단적 폭력성을 드러낸 바 있다. 헌재 결정이 또다시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면 법치·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이 퇴행하고 국격이 추락할 것이다. 불법계엄이 촉발한 국가 위기 상황을 얼마나 질서 있게 수습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 책임이 막중하다.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되레 불복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2일 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선을 그었으나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의원 60여 명이 참여했다. 당 차원에서 거리로 나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가 하면,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탄핵 촉구 도보 행진과 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 광화문과 헌재 앞에선 여야 의원 참여 속에 탄핵 찬반 세력의 세 대결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14일 △ '갑호비상' 발령으로 경찰력 100% 동원 △전국 기동대 2만여 명 투입 △헌법재판관 보호를 위해 전담 경호대·형사·특공대 전진 배치 △주요 국가기관·언론사·정당 등에 기동대 배치 △경찰서에 보관된 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탄핵선고일 대응책을 발표했다. 경찰이 내전 대비라도 하는 듯한 상황을 여야와 시민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헌재 결정에 폭력으로 분풀이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28 횡성 청일면 야산서 불…1시간 20여분 만에 초진(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2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26 방미 통상본부장 “美에 한국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5 미국, 달걀값 폭등으로 그란란드 갈등 덴마크에도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4 “맛있는 거 사줄게” 女초등생 유인한 30대…시민들이 막았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3 윤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422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21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 랭크뉴스 2025.03.15
44420 "몇몇 죽인다"…살인예고 올린 유튜버, 헌재 주변서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419 “오래 살고 싶다면”…日 108세 이발사의 장수 비결 랭크뉴스 2025.03.15
44418 ‘AI 디지털교과서 맛보기’라던 에듀테크 붐, 한풀 꺾인 걸까요? [뉴스 물음표] 랭크뉴스 2025.03.15
44417 오세훈 “헌재 앞 야권 천막은 불법…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416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균열,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15 "믿고 기다리겠다"했지만 결국…유통업계, 김수현 손절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5
44414 ‘민감국가’ 분류 왜 몰랐나…자체 핵무장론 경고? 랭크뉴스 2025.03.15
44413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2 온몸 곪은채 손발 묶였다…식도암 30대 "난 살아있습니까" 랭크뉴스 2025.03.15
44411 尹 석방 후 첫 주말···“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0 박찬대 “영구집권 시도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409 “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서울 곳곳서 尹탄핵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