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 숙고가 길어지고 탄핵 찬반 세력의 대립이 격화하면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사망한 전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에워싼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8년 전보다 훨씬 깊은 만큼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입으로 극단적 폭력성을 드러낸 바 있다. 헌재 결정이 또다시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면 법치·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이 퇴행하고 국격이 추락할 것이다. 불법계엄이 촉발한 국가 위기 상황을 얼마나 질서 있게 수습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 책임이 막중하다.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되레 불복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2일 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선을 그었으나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의원 60여 명이 참여했다. 당 차원에서 거리로 나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가 하면,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탄핵 촉구 도보 행진과 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 광화문과 헌재 앞에선 여야 의원 참여 속에 탄핵 찬반 세력의 세 대결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14일 △ '갑호비상' 발령으로 경찰력 100% 동원 △전국 기동대 2만여 명 투입 △헌법재판관 보호를 위해 전담 경호대·형사·특공대 전진 배치 △주요 국가기관·언론사·정당 등에 기동대 배치 △경찰서에 보관된 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탄핵선고일 대응책을 발표했다. 경찰이 내전 대비라도 하는 듯한 상황을 여야와 시민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헌재 결정에 폭력으로 분풀이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31 ‘구제역 청정’ 전남이 뚫렸다…“방역수칙 지켰는데” “백신 맞아도 불안” 랭크뉴스 2025.03.18
45330 1년 넘은 ‘응급실 뺑뺑이’… 참다못해 119 대원들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8
45329 미군, 후티 근거지 재차 공습…"대테러 작전 계속" 랭크뉴스 2025.03.18
45328 "'이 증상' 나타나면 난소암 의심해 보세요"…40대 여성의 경고,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27 이번엔 육군…30억 드론 착륙하다 200억짜리 헬기와 충돌 랭크뉴스 2025.03.18
45326 때 아닌 습설에 전국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8
4532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40㎝ 눈폭탄'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8
45324 “경기침체 신호 아냐”… 뉴욕증시, 장 초반 혼조세 랭크뉴스 2025.03.18
45323 "하루 두세번 때 밀었다" 전국 목욕탕 200곳 뒤진 85년생,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22 [단독]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랭크뉴스 2025.03.18
45321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강경’ 학생·전공의에 “진짜 피해자는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320 “출근길 비상”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중대본 1단계 랭크뉴스 2025.03.18
45319 [사설] 양자 협상으로 새 무역 질서 겁박...한미 FTA 비상 걸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18 '민감국가'도 민주당 탓이라는 국민의힘‥민주당 "우리가 여당이냐?" 랭크뉴스 2025.03.18
45317 트럼프-푸틴, 우크라 전쟁 ‘30일 휴전’ 놓고 18일 통화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316 트럼프 시대, 사면초가 K-반도체…이재용 “사즉생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315 극우 유튜버 대학 난입했는데‥"잘하신다" 응원한 경찰관 랭크뉴스 2025.03.18
45314 “배가, 고프다!”…‘프로 혼밥러’의 국물 찾아 삼만리,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 랭크뉴스 2025.03.18
45313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랭크뉴스 2025.03.18
45312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 기각 2명, 각하 1명" 예측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