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檢에 “명운 걸고 수사하라” 주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위헌성 등을 이유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8건이 됐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모든 선거와 당내 경선,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고,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이지만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상정되지 않았고, 데드라인 하루 전에야 처리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라는 말이 나왔던 만큼 후폭풍을 줄이려 국무회의를 최대한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36 [영상] 울타리 껑충 뛰고 지붕 위 추격전…과밀 교도소가 낳은 53명 탈주극 랭크뉴스 2025.03.15
44135 당뇨가 유전 탓? 99%는 당신 탓! 랭크뉴스 2025.03.15
44134 尹 탄핵 선고 날 '서부지법 폭동' 반복될라... 여야 "헌재 결과 승복" 못 박아야 랭크뉴스 2025.03.15
44133 [샷!] "학원선생인 척 아이 데려가도 알 수 없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132 이 사진 보자 통증 줄었다…뇌과학이 밝힌 놀라운 '자연 효과' 랭크뉴스 2025.03.15
44131 'EU 보복관세에 발끈'한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전면전 불사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5
44130 일본 아줌마까지 K-뷰티 입덕, 나도 내 브랜드 팔아봐? 랭크뉴스 2025.03.15
44129 중학교 교사, 수업 중 '尹 동물 비유·욕설' 의혹에…교육청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8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하락…9주 만에 1천600원대 진입 랭크뉴스 2025.03.15
44127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추가…과학기술 협력 제한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126 극단의 시대… “자신의 정의를 절대화 말라, 온유·겸손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25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15
44124 맛있게, ‘힙’하게 즐긴다…비건버거의 반란 랭크뉴스 2025.03.15
44123 美 S&P 500지수 2.1%↑…작년 11월 美대선일 이후 최대폭 반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22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데드라인은 '4월 18일' 랭크뉴스 2025.03.15
44121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0 '마지막 주말 될 수도'…탄핵 찬반 오늘 세 대결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119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5
44118 '젠더평등' 146개국 중 94위··· 여가부 폐지 원하는 '대한남국'의 현주소 랭크뉴스 2025.03.15
44117 선고 임박 尹 탄핵심판... '보수 주심'과 '진보 재판장'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