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상품권 스캔들'로 최대 정치적 고비를 맞았다. 가뜩이나 '계파 비자금 스캔들'로 집권 자민당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해야 할 이시바 총리가 되레 '검은 돈 문제'를 키웠기 때문이다. 야당은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자민당도 "시기상 너무 안 좋다"며 한숨을 뱉는 분위기다.

14일 일본 NHK방송,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스캔들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 활동 관련 기부가 아니기에 정치자금규정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총리가 된 뒤 국민과 멀어져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전날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극 반박했지만, 하루 만에 몸을 낮춘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태도를 바꾼 건 자민당을 괴롭혀 온 정치자금 관련 비판 여론 확산을 우려해서다. 이시바 총리 측은 지난 3일 초선 중의원 15명에게 '회식 선물' 명목으로 1인 당 10만 엔(약 98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했다. 상품권을 건넨 게 처음이 아니며 개인 사비로 지출한 점, 대가성 없이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의원들을 위로하려고 준 것이며 정치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시바 시게루(맨 왼쪽)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11일 도쿄 국회에서 노다 요시히코(맨 오른쪽) 입헌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도쿄=지지·AFP 연합뉴스

그러나 정치자금규정법은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위법 여지도 충분하다.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명예교수는 NHK에 "정치 활동 차원에서 준 돈이 아니라 괜찮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정치자금 운영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자민당은 지난해 당내 계파 일부가 정치후원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유용한 '비자금 스캔들'로 많은 지탄을 받았다.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문제로 사퇴했고, 지난해 10월 실시된 총선 결과 자민당은 참패했다. 이에 야당들은 비자금 스캔들 후속 조치로 '개인·단체 정당 후원금 폐지 법안'을 논의 중인 시점이다. 가뜩이나 '검은 돈 관행'을 향한 여론의 날이 서 있는 시점에서 자민당 스스로 자폭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이시바 총리가 '요양비 관련 예산을 재심의하겠다'며 중의원을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 재수정 방침을 밝혀 리더십에 금이 간 상태다. 한 각료는 요미우리신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해도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고, 자민당 간부도 "큰 논란이 될 것 같다. 자민당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시바 총리 퇴각' 공세를 퍼부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총리직 유지는 곤란하다"고 말했고,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정치자금 문제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라 놀랐다"며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

도쿄= 류호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