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모두 12건으로 늘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들 사례를 보고받아 검토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만큼은 반대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건입니다.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례는 8건,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4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한 법원의 구속 취소 사례 중 절반인 6건은 인용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다시 수감된 사례도 앞선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자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했고, 그 결과 풀려난 피고인이 재수감된 겁니다.

2023년 공동공갈 혐의 피고인 2명 역시 구속 취소 후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하면서 1명은 인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인 지난 8일 새벽 대검 회의에서 12건의 즉시항고 사례 상당수를 보고받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시항고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일부 인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겁니다.

심 총장은 소신껏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은 10년 전 법무부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의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여전히 법에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쓴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 선배 윤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94 [속보] 서울 전역 오후 11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7
45293 밤부터 40㎝ '3월 눈폭탄'…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7
45292 “봄꽃 어디 가고” 느닷없는 '3월 눈폭풍'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7
45291 ‘미키 17’ ‘검은 수녀들’ ‘베테랑2’ 금요일 개봉 이유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극장가 랭크뉴스 2025.03.17
45290 서울의대 교수 "환자에 공포 무기삼아…전공의, 책임도 품격도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5289 '민감국가' 지정 파문에 외교부 "美 정책 아닌 에너지부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288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김용현 발끈 "국가원수인데 부당" 랭크뉴스 2025.03.17
45287 박단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서울의대 교수 비판에 맞불 랭크뉴스 2025.03.17
45286 野 "계엄전 軍헬기로 北도발위해 휴전선 인근 비행" 제보 랭크뉴스 2025.03.17
45285 법 지킨 경호처 직원 ‘폭삭 속았네’ [한겨레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7
45284 OECD, 한국 성장률 1.5%로 대폭 낮춰…“트럼프 관세 조치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283 한국 청년 열에 여섯은 “사법 체계 믿지 않아”…정부 불신도 높아 랭크뉴스 2025.03.17
45282 운명 가를 한주‥전국 곳곳 "즉각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5281 尹심판 운명의 한 주‥"결론났어도 평의 이어가" 랭크뉴스 2025.03.17
45280 폭설에 강풍까지…요란한 ‘꽃샘추위’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7
45279 복귀 시한 임박…서울의대 교수들, “제자들 오만” 작심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78 정부 “미 ‘민감국가’ 분류 이유는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통보 못 받은 듯 랭크뉴스 2025.03.17
45277 [단독] ‘軍 부당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군이 유지되겠나” 랭크뉴스 2025.03.17
45276 고강도 노동에 최저임금…치매 환자 꺼리는 요양보호사들 랭크뉴스 2025.03.17
45275 "한국 청년들 '정부 불신' 30개국 중 5번째로 높아"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