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 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 모씨가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김 씨를 석방하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즉시항고' 했습니다.

일단 석방한 뒤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해 김 씨를 석방 상태로 뒀습니다.

결정문에는 즉시항고가 위헌적이라거나 위법하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 부적법하다는 말이 없는 걸로 볼 때, 대법원이 즉시항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석방하고 즉시항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항고는 위헌소지도 없고 부적법하지도 않습니다."

MBC 법조팀이 찾아낸, 대법원이 즉시항고를 다룬 사건은 이것 말고도 3건 더 있습니다.

2015년 업무방해 사건,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2022년 사기 사건입니다.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었습니다.

검찰이 왜 윤 대통령 사건부터 즉시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90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예정 랭크뉴스 2025.03.17
45089 “김새론 ‘살려달라’ 문자에 2차 내용증명 보내” 유족 회견 랭크뉴스 2025.03.17
45088 최상목, 국민의힘 대선 후보 꿈꾸나 [김민아 칼럼] 랭크뉴스 2025.03.17
45087 정권교체 55% 연장 40%…열흘 만에 옅어진 '尹석방 프리미엄' 랭크뉴스 2025.03.17
45086 故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주셔서 감사” 랭크뉴스 2025.03.17
45085 "6세가 'hagwon' 가는 나라서 애 낳을 리가"...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외신도 경악 랭크뉴스 2025.03.17
45084 뜨거운 커피에 화상 입은 손님…“스타벅스, 727억 원 배상”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5083 '尹 친구' 김용빈 "부정선거 문제라면 먼저 물어보지, 계엄군 선관위 진입에 참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7
45082 법원 명령 불구…베네수인 수백명 미국서 엘살바도르로 추방 랭크뉴스 2025.03.17
45081 [속보]경찰,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80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전쟁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해" 랭크뉴스 2025.03.17
45079 초등 저학년 사교육비 40%가량 껑충…윤석열 정부 돌봄정책 ‘기대이하’ 랭크뉴스 2025.03.17
45078 대기업 평균 연봉 7000만원 돌파... 중소기업 평균은 얼마? 랭크뉴스 2025.03.17
45077 "여보, 괜히 대출받아서 샀나 봐"…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비명' 랭크뉴스 2025.03.17
45076 [속보] 트럼프 "18일 푸틴과 통화"…우크라·러 협상 관련 발표 시사 랭크뉴스 2025.03.17
45075 2兆 유상증자 발표한 삼성SDI, 주가 ‘19만원대’ 수성이 관건 랭크뉴스 2025.03.17
45074 [속보] 경찰, 김성훈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오늘 중 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73 백종원, 이번엔 '농약통에 넣어 뿌린 사과주스' 논란... "개선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72 광주 도심서 탄핵 촉구 시위 60대, 갑자기 쓰러져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5071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13곳서 거부해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