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협의회에 참석한 여야 원내 지도부.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고, 야당은 본래 주장하던 것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건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가장 민감했던 소득대체율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과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을 돈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하는 모수개혁을 두고 맞서 왔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정부·여당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차이를 보였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21대 국회를 마치기 직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여당이 다른 연금까지 묶은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불발됐다.

정부·여당은 지난 6일 여야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국회 연금특위로 미루고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하자고 물꼬를 텄다. 국민의힘은 대신 소득대체율 43%를 받으라고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8일 만에 제안을 수용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데에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양보안을 내기 힘들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도 정권교체로 집권한 후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모수개혁에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새 정부도 주도권을 갖고 결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연금개혁안) 처리 시점을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복지위에서는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합의 처리의 변수로 거론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46 美 국무장관 “상호관세 뒤, 전 세계와 양자협정”…한미 FTA도 영향권 랭크뉴스 2025.03.17
44945 커피 쏟아져 화상‥"스타벅스 727억 원 배상" 랭크뉴스 2025.03.17
44944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4초간 노려본 뒤 한 말 랭크뉴스 2025.03.17
44943 대체거래소 거래종목 110개로 확대…이마트·LG생활건강 등 추가 랭크뉴스 2025.03.17
44942 한미 '원전동맹'도 균열‥장관들 '뒷북' 미국행 랭크뉴스 2025.03.17
44941 [최훈 칼럼] 탄핵이든 복귀든 ‘정치 보복’ 굿판은 그만두자 랭크뉴스 2025.03.17
44940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한국서 재배했으니 ‘국내산’?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4939 규제 넘는 은행들, 알뜰폰·배달앱에 이어 민간 주택연금까지 랭크뉴스 2025.03.17
44938 “암 투병 자식 먹이려고”…마트서 소고기 훔친 엄마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7
44937 "1억짜리 팔찌 팔아요"…샤넬도 인정한 명품주얼리 성지는 랭크뉴스 2025.03.17
44936 까맣게 모른 외교부, 뒤늦게 허둥지둥 랭크뉴스 2025.03.17
44935 12·3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34 “근무시간 더 줄여야 한다” 여성·30대·사원급일수록 노동시간 단축 선호 랭크뉴스 2025.03.17
44933 독일서 1년에 13억개 팔리는 '되너 케밥', 때아닌 원조 논쟁…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
44932 백악관,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묻자 “모든 선택지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931 [르포] "푸틴이 휴전 수용? 기대도 안 해... 트럼프 모욕 서러워" 랭크뉴스 2025.03.17
44930 "없는 돈에 애 한약까지 먹였어요" 눈썹숍 사장님 육아전쟁 22개월 [2025 자영업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7
44929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28 채솟값 너무 오르니 “중국산도 국산인 척”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7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