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헌법재판소가 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내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하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16 [단독] 40개 의대 오전 10시 긴급회의…집단휴학 '불가' 가닥 랭크뉴스 2025.03.19
45815 교민사회도 ‘탄핵’에 두 쪽… “찬탄·반탄 싸우다 친구마저 잃었다” 랭크뉴스 2025.03.19
45814 [속보] 백악관 “트럼프, 푸틴과 1시간반 넘게 통화 중” 랭크뉴스 2025.03.19
45813 [속보] 백악관 “트럼프, 푸틴과 1시간 전부터 통화 중” 랭크뉴스 2025.03.19
45812 러시아 자금줄 된 중국...中 내 러시아산(産) 열풍 랭크뉴스 2025.03.19
45811 광주 찾은 이재명 “친위 쿠데타 책임 묻는 일, 죽을힘 다할 것” 랭크뉴스 2025.03.19
45810 불교에 빠진 정신과 의사 "불경은 현대인에게 최고의 치료제" 랭크뉴스 2025.03.19
45809 대구 찾은 한동훈 “검사로 일할 때 강강약약했다···어려운 정치적 순간에 어떤 선택 했는지 평가해야” 랭크뉴스 2025.03.19
45808 해외 감기약, 국내 오면 마약…까딱하면 걸린다 랭크뉴스 2025.03.19
45807 임신부 또 구급차 출산…119 대원, 국회서 작심 발언 랭크뉴스 2025.03.19
45806 트럼프 "미치광이, 탄핵해야"…'추방 일시정지 명령' 판사 공격 랭크뉴스 2025.03.19
45805 200년전 평양성 축하연은 무슨 잔치?… 미스테리 풀다 랭크뉴스 2025.03.19
45804 독일 '역대급 돈풀기' 헌법 개정안 의회 통과 랭크뉴스 2025.03.19
45803 부동산 쪼개 팔고 알짜 지점 넘기고… 대형마트 2위의 ‘몰락’ 랭크뉴스 2025.03.19
45802 "미치광이, 탄핵해야"…트럼프 분노케 만든 판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9
45801 [속보] 트럼프, 푸틴과 1시간 넘게 통화중…우크라 휴전 논의 주목 랭크뉴스 2025.03.19
45800 이스라엘, 가자 재공습…사실상 ‘휴전 종료’ 랭크뉴스 2025.03.19
45799 [속보] 백악관 "트럼프, 푸틴과 통화 중…1시간 전 시작" 랭크뉴스 2025.03.19
45798 美 증시 일제히 하락… 테슬라 6% 급락 랭크뉴스 2025.03.19
45797 홈플러스 노조 “MBK, 우량기업을 고의로 부실 유발…‘신종 먹튀’ 결사 저지”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