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오늘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과연 언제 선고가 날지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초는 돼야 선고가 나는 거니까, 역대 최장 기간을 넘기게 됐어요?

◀ 기자 ▶

헌재가 오늘도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 앵커 ▶

물론 헌재가 직접 언제쯤 선고할 거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긴 하죠.

다만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예상했던 시점보다 조금 늦어졌다는 건데 재판부의 고심이 과거보다 깊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내용과 절차의 측면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이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절차'에 대한 정리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 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자,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언제쯤 선고가 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차례 모두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18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10 "반도체 들어가면 다 규제"…中 겨눈 USTR 칼날에 삼성∙SK 촉각 랭크뉴스 2025.03.16
44509 ‘너자2’의 흥행, 중국 정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일까 랭크뉴스 2025.03.16
44508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파면 촉구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6
44507 지하수 2천곳 조사해보니…62% '음용수로 부적합' 랭크뉴스 2025.03.16
44506 [작은영웅] “저거 쏟아지면 대형사고” 비틀대는 트럭을 보고 경찰이 한 행동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5 “신라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4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경력직도 구직 포기" 랭크뉴스 2025.03.16
44503 밴스, '트럼프 확성기'로 빌런 등극... 다양성 정책 때리지만 '수혜자 딜레마'도 랭크뉴스 2025.03.16
44502 생산량 50%가 재고? 中 최고급 술 '마오타이' 체면 구긴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01 [세종풍향계] 부처 두 개로 쪼개겠다는 민주당 아이디어를 내심 반기는 기재부 직원들 랭크뉴스 2025.03.16
44500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499 “모르면 속는다” 채소 원산지 감별법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6
44498 “좋은 인력 뽑자”… HD현대重, 부산에도 업무공간 확보 랭크뉴스 2025.03.16
44497 “파면하라” “즉각 복귀” 尹 선고 앞두고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496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6
44495 ‘해를 품은 지구’…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개기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94 尹탄핵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헌재 재판관 선택지는 랭크뉴스 2025.03.16
44493 4대 은행 아닌데 직원도 ‘억대 연봉’ 주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6
44492 워싱턴서 곡소리 나는 날, 인사국 대변인 사무실서 패션쇼 '발칵' 랭크뉴스 2025.03.16
44491 삼성SDI, 2조 유증 뜯어보니…"또 트럼프가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