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오늘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과연 언제 선고가 날지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초는 돼야 선고가 나는 거니까, 역대 최장 기간을 넘기게 됐어요?

◀ 기자 ▶

헌재가 오늘도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 앵커 ▶

물론 헌재가 직접 언제쯤 선고할 거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긴 하죠.

다만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예상했던 시점보다 조금 늦어졌다는 건데 재판부의 고심이 과거보다 깊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내용과 절차의 측면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이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절차'에 대한 정리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 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자,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언제쯤 선고가 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차례 모두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18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85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4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피해부터 보상” 랭크뉴스 2025.03.16
44683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신중해야”…첫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2 MBK 김병주, 사재 출연…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81 MBK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80 '4세 고시반' 영유아 사교육 과열···그러나 "유의미한 효과 없다" 랭크뉴스 2025.03.16
44679 백종원부터 배달앱까지…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업 직격 랭크뉴스 2025.03.16
44678 권성동, 尹 탄핵 심판 두고 "헌재 판단에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77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종합) 랭크뉴스 2025.03.16
44676 헌재 선고 앞둔 尹대통령 '운명의 한주'…승복 메시지 낼까 랭크뉴스 2025.03.16
44675 민주당, 닷새째 도보행진…박찬대 “가장 빠른 날 탄핵심판 선고 촉구” 랭크뉴스 2025.03.16
44674 "너도 일본 다녀왔어? 나돈데" 1월에만 '100만명' 방일…연간 1000만명 찍나 랭크뉴스 2025.03.16
44673 [속보]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72 권성동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71 "성과급 잔치 그렇게 하더니"…대기업 근로자 7000만원 벌 때 평균임금은 랭크뉴스 2025.03.16
44670 한동훈 "尹 탄핵 결과 승복은 선택 아닌 당연한 것" 랭크뉴스 2025.03.16
44669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68 바이든이 던진 '韓 민간국' 폭탄…트럼프 설득할 시간 30일 남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667 권성동 “尹 탄핵 심판 결과 승복할 것… 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66 [속보] 권성동, 윤석열 탄핵심판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승복”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