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 웹소설 작가, AI로 음란 소설 써서 판매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부당이득 환수 명령
경향신문 자료 이미지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웹소설 작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계면신문은 14일 후베이성 다예시 인민법원이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커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위안(약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도 명령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집필한 행위에 대한 첫 판결이다.

웹소설 작가인 커씨는 AI를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수십편의 음란 소설을 썼으며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총 2만위안(약 400만원) 이상을 벌었다.

중국 형법 제36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에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가능하다.

다예시 인민검찰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 활용은 생활 전반에 스며들었지만, AI를 이용해 포르노 소설을 쓰는 행위에는 심각한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AI를 활용한 소설로 돈을 벌었다면 창작 윤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AI가 쓴 소설은 다른 소설을 학습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쟁점이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음란 소설’이 불법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쓴 소설도 불법이 된 것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것이 어째서 불법이 되느냐고 의문을 가졌지만 중국의 법 체계는 ‘속인주의’를 택한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해설했다.

다예시 인민법원은 AI 기술 응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술 사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과 개발자들이 AI 기술을 합법적이고 건강한 분야에 사용하도록 장려해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균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08 野 "권성동 '승복' 발언은 거짓말…'불복 선동' 감추려는 연막" 랭크뉴스 2025.03.16
44707 전광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예배‥서울 도심서 탄핵 반대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706 이것은 ‘윤석열 파면 예고편’…헌재 최근 선고 3종 엿보기 랭크뉴스 2025.03.16
44705 탄핵선고에 대한 한동훈·윤상현·안철수의 생각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04 "너 베트남에서 마약했지?"… 재외국민 노리는 '그놈 목소리'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6
44703 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찬성-반대’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702 민주 의원들, 국회서 광화문까지 5일째 행진‥"빠르게 파면 선고" 랭크뉴스 2025.03.16
44701 서울시, 대치미도 재건축 계획 결정…최고 50층 3914가구 단지로 랭크뉴스 2025.03.16
44700 1억짜리 팔찌도 판다…명품주얼리, 카카오 '똑똑' 랭크뉴스 2025.03.16
44699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한동훈 "비상계엄 막으려 제가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698 권성동 "尹탄핵심판 승복은 당 공식입장…李, 과연 승복의사 있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6
44697 ‘번지점프 추락사’ 스포츠체험시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결론 랭크뉴스 2025.03.16
44696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MBK 문제인가 사모펀드 문제인가 랭크뉴스 2025.03.16
44695 전례 없는 사모펀드 회장의 사재출연…홈플러스 회생 새 돌파구 될까 랭크뉴스 2025.03.16
44694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승복은 선택 아니라 당연” 랭크뉴스 2025.03.16
44693 "헌재재판관, 23일 뒤로 약속 미뤘다"…尹탄핵 선고일 추측 난무 랭크뉴스 2025.03.16
44692 민주당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 포함 확인…조기 대선에 민생 이슈 선점 랭크뉴스 2025.03.16
44691 이혼 후 전처와 아들 피살… "사망보험금, 전남편과 장인·장모 나눠서" 랭크뉴스 2025.03.16
44690 한동훈 “탄핵 결과 승복,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 랭크뉴스 2025.03.16
44689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신속 지급"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