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 웹소설 작가, AI로 음란 소설 써서 판매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부당이득 환수 명령
경향신문 자료 이미지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웹소설 작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계면신문은 14일 후베이성 다예시 인민법원이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커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위안(약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도 명령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집필한 행위에 대한 첫 판결이다.

웹소설 작가인 커씨는 AI를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수십편의 음란 소설을 썼으며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총 2만위안(약 400만원) 이상을 벌었다.

중국 형법 제36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에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가능하다.

다예시 인민검찰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 활용은 생활 전반에 스며들었지만, AI를 이용해 포르노 소설을 쓰는 행위에는 심각한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AI를 활용한 소설로 돈을 벌었다면 창작 윤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AI가 쓴 소설은 다른 소설을 학습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쟁점이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음란 소설’이 불법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쓴 소설도 불법이 된 것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것이 어째서 불법이 되느냐고 의문을 가졌지만 중국의 법 체계는 ‘속인주의’를 택한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해설했다.

다예시 인민법원은 AI 기술 응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술 사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과 개발자들이 AI 기술을 합법적이고 건강한 분야에 사용하도록 장려해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균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70 "당뇨병 사과 검색뒤 놀랄 것" 카카오 떠난 88년생 CEO의 AI 랭크뉴스 2025.03.18
45769 美 과학자 '트럼프 엑소더스'… 유럽, 뜻밖의 인재 영입 환호 랭크뉴스 2025.03.18
45768 윤석열 탄핵 찬성했던 한동훈 “탄핵 반대 보수 지지자들 애국심 존경” 랭크뉴스 2025.03.18
45767 절차 늘고 승인 복잡…민감국가 지정되면? 랭크뉴스 2025.03.18
45766 트럼프 “바이든 아들과 딸 경호 안 한다…미국 납세자들의 비용” 랭크뉴스 2025.03.18
45765 "나간 전공의에 목매달지 말자" 의료체계 대안 촉구한 의대교수들 랭크뉴스 2025.03.18
45764 법원 ‘정지령’ 무시하고 ‘추방 강행’…트럼프 쪽 “판사 신경 안 써” 랭크뉴스 2025.03.18
45763 발가벗기고 피날 때까지 성기 구타…계엄이 부른 지옥, 순화교육 랭크뉴스 2025.03.18
45762 [단독] 사고 무인기 “안전성 부담, 장비 피로” 보고…감시 공백 우려 랭크뉴스 2025.03.18
45761 BYD 새 전기차 “5분 만에 충전”… 테슬라 앞섰다 랭크뉴스 2025.03.18
45760 5분 충전으로 400㎞ 주행…테슬라 제친 BYD, 독주 굳힌다 랭크뉴스 2025.03.18
45759 남해고속도로서 차량 40대 추돌…눈길 사고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8
45758 이 한 종목 때문에…한국거래소 사상 첫 7분간 거래 ‘먹통’ 투자자들 ‘분통’ 랭크뉴스 2025.03.18
45757 한동훈 “검사 정치인 상명하복·줄세우기 이미지…나는 반대였다” 랭크뉴스 2025.03.18
45756 전북대 “의대생 653명 휴학계 반려”…전국 의대 첫 사례 랭크뉴스 2025.03.18
45755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법적 근거 빈약 랭크뉴스 2025.03.18
45754 [단독] 40개 의대 19일 긴급회의…집단휴학 '불가' 가닥 랭크뉴스 2025.03.18
45753 日 30년물 국채 금리, 한국 추월…‘잃어버린 30년’ 자리 바뀌나 랭크뉴스 2025.03.18
45752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검찰, 이번엔 청구했다 랭크뉴스 2025.03.18
45751 韓 거주 외국인 역대 최대… 51.2%는 월 200만~300만원 벌어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