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 웹소설 작가, AI로 음란 소설 써서 판매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부당이득 환수 명령
경향신문 자료 이미지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웹소설 작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계면신문은 14일 후베이성 다예시 인민법원이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커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위안(약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도 명령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집필한 행위에 대한 첫 판결이다.

웹소설 작가인 커씨는 AI를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수십편의 음란 소설을 썼으며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총 2만위안(약 400만원) 이상을 벌었다.

중국 형법 제36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에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가능하다.

다예시 인민검찰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 활용은 생활 전반에 스며들었지만, AI를 이용해 포르노 소설을 쓰는 행위에는 심각한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AI를 활용한 소설로 돈을 벌었다면 창작 윤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AI가 쓴 소설은 다른 소설을 학습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쟁점이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음란 소설’이 불법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쓴 소설도 불법이 된 것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것이 어째서 불법이 되느냐고 의문을 가졌지만 중국의 법 체계는 ‘속인주의’를 택한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해설했다.

다예시 인민법원은 AI 기술 응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술 사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과 개발자들이 AI 기술을 합법적이고 건강한 분야에 사용하도록 장려해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균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45 이재명 '암살 위협' 제보에… 경찰, 신변보호 논의 중 랭크뉴스 2025.03.14
44044 나토 수장 면전서…트럼프, 나토가 지키는 그린란드 "갖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4043 비행기 엔진에 화염…승객들 날개 위로 탈출 랭크뉴스 2025.03.14
44042 교도소 호송 중 “화장실 좀”···졸음쉼터 서자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 랭크뉴스 2025.03.14
44041 미국 상무장관 "상호 관세, 한국 자동차 등에도 부과하는 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4
44040 최상목 "헌법 지키려 특검 거부"‥"위헌 일삼는 게 누구인데‥" 랭크뉴스 2025.03.14
44039 하마스 “가자지구 협상 재개”…인질 1명·주검 4구 돌려보내 랭크뉴스 2025.03.14
44038 홈플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 MBK, 책임론엔 선긋기 랭크뉴스 2025.03.14
44037 넘어진 풋살장 골대에 또 초등생 숨져…안전 관리 도마 랭크뉴스 2025.03.14
44036 날개 단 인터넷은행 3사… 주담대 늘려 ‘역대 최대 실적’ 랭크뉴스 2025.03.14
44035 구속취소 즉시항고 12건‥결국 '한 사람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4 홍준표 "尹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4033 삼성SDI, 2조 원 유상증자 전격 발표... "캐즘 이후 대비한 투자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2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랭크뉴스 2025.03.14
44031 “늘봄학교·EBS 확대”…사교육 대책 또 판박이 랭크뉴스 2025.03.14
44030 또 북한 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대화 신호? 비핵화 후퇴? 랭크뉴스 2025.03.14
44029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해…한동훈엔 심기 불편” 랭크뉴스 2025.03.14
44028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 또 北 핵보유국 지칭 랭크뉴스 2025.03.14
44027 “눈비 맞고 100일, 황사도 견딜 수 있다…윤석열을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4026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논의 8부 능선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