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과 현행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많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 우려를 감안해 검찰이 관련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성이 상당하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범위가 2021년 이후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관련 인지 사건 등으로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하고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 시효를 정지하고 특검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을 할 상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검찰에도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이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13 여야 “3월 안에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해 달라” 랭크뉴스 2025.03.18
45612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40여곳 수소문하다 구급차서 출산 랭크뉴스 2025.03.18
45611 [단독] 트럼프 압박에 '관세 철퇴'…국내 들어온 中후판 43% 급감 랭크뉴스 2025.03.18
45610 李 “당원 비보 안타까워… 헌재, 尹 파면 신속 선고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609 현직 임원이 30억 횡령…11년 만에 첫 리츠 영업정지[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8
45608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22일 도쿄서 개최…3국 협력 논의 랭크뉴스 2025.03.18
45607 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해달라”…본인은 20일째 무시하며 랭크뉴스 2025.03.18
45606 “감기약·수면제에도 중독됐다”…‘마약성분’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8
45605 [단독] 트럼프 압박에 관세 철퇴…中후판 수입 43% 급감 랭크뉴스 2025.03.18
4560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 랭크뉴스 2025.03.18
45603 [속보] 동양철관 3시간만에 거래 재개…26% 급등 랭크뉴스 2025.03.18
45602 조셉윤 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례” 랭크뉴스 2025.03.18
45601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랭크뉴스 2025.03.18
45600 '윤석열 각하' 부르자던 경북지사…이번엔 '각하 보고 싶습니다' 사진 올렸다 랭크뉴스 2025.03.18
45599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 AI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598 막 오르는 이해진의 ‘뉴 네이버’… 80년대생 임원 전진 배치 랭크뉴스 2025.03.18
45597 '삐약이' 신유빈 무슨 광고 찍었길래…"환아 위해 써달라" 1억 쾌척 랭크뉴스 2025.03.18
45596 야당 과방위원들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595 부도 뒤 중국서 30년 도피 생활…"죗값 치르겠다" 돌연 자수 왜 랭크뉴스 2025.03.18
45594 ‘민감국가’ 된 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어려워지나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