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과 현행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많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 우려를 감안해 검찰이 관련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성이 상당하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범위가 2021년 이후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관련 인지 사건 등으로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하고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 시효를 정지하고 특검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을 할 상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검찰에도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이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51 "초봉 5000만원에 사택도 제공"…MZ 사로잡을 '대박 복지' 제공하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3.18
45550 이스라엘 '가자 대규모 공습' 최소 210명 사망…휴전은 끝났다 랭크뉴스 2025.03.18
45549 김갑수, 김수현 논란에 “성인-미성년 연애가 범죄냐” 문제발언 랭크뉴스 2025.03.18
45548 이스라엘, 휴전 2달 만에 가자지구 최대 공습…80명 이상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547 이준석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박근혜, '난 뭐냐' 펄쩍 뛸 것" 랭크뉴스 2025.03.18
45546 트럼프 “(관세 대비) 안전벨트 매라”…백악관은 무역적자 대상 韓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18
45545 ‘단식 8일째’ 민형배, 추위에 건강 쇠약… 결국 병원으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4 5월부터 주말·명절에 고속버스표 취소하면 수수료 10%→15∼20% 랭크뉴스 2025.03.18
45543 [속보]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하기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2 "윤석열 파면 촉구" 8일째 단식 민주당 민형배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541 [속보]여야, 이번 달까지 정부에 추경편성안 제출 요청키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0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랭크뉴스 2025.03.18
45539 주식 거래 장중 한때 멈춰…거래소 "정확한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38 "어? 매장서 먹던 그 가격이 아니네?"…햄버거·치킨 배달 시켰다가 '깜짝' 랭크뉴스 2025.03.18
45537 “물 위 걸으며 사자와 눈 맞춤”…아빠들 '광클전쟁' 나선 에버랜드 탐험은 랭크뉴스 2025.03.18
45536 ‘특허 분쟁 해소’ 알테오젠 순매수 1위…차익실현에 주가는 2%대 내려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8
45535 [단독] 4백억 시세차익 더 있다?‥"삼부토건 이면에 또 다른 주가조작" 랭크뉴스 2025.03.18
45534 정무위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방…"공상소설" "권력형 카르텔" 랭크뉴스 2025.03.18
45533 [속보] 내후년 의대 정원부터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18
45532 이재명 “헌재 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 자…속히 파면 선고해야”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