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과 현행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많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 우려를 감안해 검찰이 관련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성이 상당하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범위가 2021년 이후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관련 인지 사건 등으로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하고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 시효를 정지하고 특검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을 할 상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검찰에도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이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29 최상목,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벌써 9번째 랭크뉴스 2025.03.18
45528 ‘알파고의 아버지’ 허사비스, “인간 뛰어넘는 AI까지 5~10년” 랭크뉴스 2025.03.18
45527 김새론 유족의 고소에 억울하다는 ‘연예뒤통령’… "金 '자작극' 언급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8
45526 [단독] ‘계엄 블랙박스’ 경호처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된 정황 랭크뉴스 2025.03.18
45525 민주당, 여당 ‘승복’ 압박에 “과녁 잘못됐다···윤석열에게나 요구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524 [속보]與野, 정부에 이번 달까지 추경안 제출 요청 합의 랭크뉴스 2025.03.18
45523 "위헌성 상당"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522 카드 신청도 안 했는데 웬 ‘신용카드 배송 완료’ 문자? 랭크뉴스 2025.03.18
45521 '전공의·의대생에 일침' 서울의대 교수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3.18
45520 뭐하는 회사길래...구글, 창사 이래 최대금액 ‘배팅’ 랭크뉴스 2025.03.18
45519 30여년 전 ‘강제폐업’ 당한 양식업자 104명에게 1인 평균 2억2000만원 보상금 랭크뉴스 2025.03.18
45518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517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18
45516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515 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고심…"경찰 소명 여전히 부족" 랭크뉴스 2025.03.18
45514 ‘尹 파면’ 단식농성 8일째…野 민형배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513 안철수 "李, 5개 재판 다 무죄면 출마하라…이번 대선은 안돼"(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512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511 두 자리 예매 뒤 출발하자마자 취소…고속버스 이런 수법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8
45510 "25년 동고동락한 내 친구..." 서커스 코끼리의 뭉클한 '작별 인사'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