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원 명단 공개' 소송서도 대통령실 패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나서 법적 대응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업무 처리 근거가 되는 내부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고발장을 낸 근거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사항이 알려지면 공무상 지장이 있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논리대로 대통령비서실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조직도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신원은 어느 공무원보다 더욱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10 "반도체 들어가면 다 규제"…中 겨눈 USTR 칼날에 삼성∙SK 촉각 랭크뉴스 2025.03.16
44509 ‘너자2’의 흥행, 중국 정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일까 랭크뉴스 2025.03.16
44508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파면 촉구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6
44507 지하수 2천곳 조사해보니…62% '음용수로 부적합' 랭크뉴스 2025.03.16
44506 [작은영웅] “저거 쏟아지면 대형사고” 비틀대는 트럭을 보고 경찰이 한 행동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5 “신라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4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경력직도 구직 포기" 랭크뉴스 2025.03.16
44503 밴스, '트럼프 확성기'로 빌런 등극... 다양성 정책 때리지만 '수혜자 딜레마'도 랭크뉴스 2025.03.16
44502 생산량 50%가 재고? 中 최고급 술 '마오타이' 체면 구긴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01 [세종풍향계] 부처 두 개로 쪼개겠다는 민주당 아이디어를 내심 반기는 기재부 직원들 랭크뉴스 2025.03.16
44500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499 “모르면 속는다” 채소 원산지 감별법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6
44498 “좋은 인력 뽑자”… HD현대重, 부산에도 업무공간 확보 랭크뉴스 2025.03.16
44497 “파면하라” “즉각 복귀” 尹 선고 앞두고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496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6
44495 ‘해를 품은 지구’…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개기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94 尹탄핵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헌재 재판관 선택지는 랭크뉴스 2025.03.16
44493 4대 은행 아닌데 직원도 ‘억대 연봉’ 주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6
44492 워싱턴서 곡소리 나는 날, 인사국 대변인 사무실서 패션쇼 '발칵' 랭크뉴스 2025.03.16
44491 삼성SDI, 2조 유증 뜯어보니…"또 트럼프가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