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원 명단 공개' 소송서도 대통령실 패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나서 법적 대응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업무 처리 근거가 되는 내부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고발장을 낸 근거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사항이 알려지면 공무상 지장이 있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논리대로 대통령비서실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조직도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신원은 어느 공무원보다 더욱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12 경찰 ‘헌재 앞 집회금지’에도…죽치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자들 랭크뉴스 2025.03.16
44811 갈수록 갈등·혐오 극심 위험수위 치닫는 광장 랭크뉴스 2025.03.16
44810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랭크뉴스 2025.03.16
44809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답답함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6
44808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1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6
44807 노벨 경제학자, 자연사 아니었다…1년만에 밝혀진 죽음 내막 랭크뉴스 2025.03.16
44806 캐나다, 美와 관세 전쟁에 ‘F-35′ 전투기 도입도 재검토 랭크뉴스 2025.03.16
44805 캐나다, 美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트럼프 압박 대응? 랭크뉴스 2025.03.16
44804 ‘최장 숙고’ 헌재…윤석열 운명의 선고일, 20일·21일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6
44803 [단독] 경호처, 수사기관 만난 간부 해임...김성훈 체포 방해 혐의 덮나 랭크뉴스 2025.03.16
44802 헌재 최장기간 숙의, 이번 주 선고할까? 랭크뉴스 2025.03.16
44801 정부, 美 '민감국가' 일격에 늑장 대응... 中 요소수 사태 재연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800 해경, 창설 72년 만에 세 번째 여성 총경 랭크뉴스 2025.03.16
44799 ‘핵우산’에도 “핵무장” 분출…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뉴스 분석] 랭크뉴스 2025.03.16
44798 “바퀴벌레 먹으며 버텼어요”…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구조 랭크뉴스 2025.03.16
44797 오세훈측, 중식당 만남은 인정… 엇갈린 3대 팩트 ‘물증’이 관건 랭크뉴스 2025.03.16
44796 95일간 이렇게 버텼다…'태평양 표류' 실종 어부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5.03.16
44795 ‘힘이 전부’라는 트럼프와 푸틴 [세계의 창] 랭크뉴스 2025.03.16
44794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로 59명 사망… 폭죽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6
44793 내일 아침 대부분 영하…강한 바람 주의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