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원 명단 공개' 소송서도 대통령실 패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나서 법적 대응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업무 처리 근거가 되는 내부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고발장을 낸 근거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사항이 알려지면 공무상 지장이 있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논리대로 대통령비서실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조직도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신원은 어느 공무원보다 더욱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82 인천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찾다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4981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친중 반미’ 이재명 국정 장악이 가장 큰 원인” 랭크뉴스 2025.03.17
44980 국민의힘 "헌재 판단 승복"‥민주당 "당연한 얘기" 랭크뉴스 2025.03.17
44979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20∼21일께 탄핵심판 선고 전망 랭크뉴스 2025.03.17
44978 ‘내란 혐의’ 재판 이번주 본격화…주요 군경 인사 공판 시작 랭크뉴스 2025.03.17
44977 복귀시한 임박했는데…의대교수協 "압박·회유로 정상화 안 돼" 랭크뉴스 2025.03.17
44976 국힘 39.0%·민주 44.3%…정권교체 55.5%·정권 연장 40.0%[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75 더본코리아, ‘농약 분무기’ 논란에 “위법 아니지만 개선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974 공항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 2시간 병원 찾다 구급차서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4973 서울 아파트 84㎡ 평균 매매가 14억 넘었다…서초는 30억도 돌파 랭크뉴스 2025.03.17
44972 3년 만에 종전 임박…러시아·우크라 전쟁이 세계에 남길 것들 5가지[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7
44971 ‘두 번의 탄핵’ 뒤 극우에 잠식당한 국힘…재집권 시 ‘대파국’ 랭크뉴스 2025.03.17
44970 삼성전자 4%대 강세…엔비디아 개발자회의 기대감[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69 트럼프 상견례 아직 못했는데…‘관세 쓰나미’ 본편은 시작도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68 양자대결 격차 두 배…이재명 46.9%·김문수 18.1%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67 [포착] “봄인 줄 알았는데”…전국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랭크뉴스 2025.03.17
44966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다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965 국민의힘 39.0%·민주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64 [단독] 지역 인재 선발의 '역풍'…한전,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7
44963 교황, 휠체어 앉아 미사 집전…입원 한 달 만에 사진 첫 공개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