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 기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75 더본코리아, ‘농약 분무기’ 논란에 “위법 아니지만 개선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974 공항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 2시간 병원 찾다 구급차서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4973 서울 아파트 84㎡ 평균 매매가 14억 넘었다…서초는 30억도 돌파 랭크뉴스 2025.03.17
44972 3년 만에 종전 임박…러시아·우크라 전쟁이 세계에 남길 것들 5가지[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7
44971 ‘두 번의 탄핵’ 뒤 극우에 잠식당한 국힘…재집권 시 ‘대파국’ 랭크뉴스 2025.03.17
44970 삼성전자 4%대 강세…엔비디아 개발자회의 기대감[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69 트럼프 상견례 아직 못했는데…‘관세 쓰나미’ 본편은 시작도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68 양자대결 격차 두 배…이재명 46.9%·김문수 18.1%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67 [포착] “봄인 줄 알았는데”…전국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랭크뉴스 2025.03.17
44966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다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965 국민의힘 39.0%·민주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64 [단독] 지역 인재 선발의 '역풍'…한전,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7
44963 교황, 휠체어 앉아 미사 집전…입원 한 달 만에 사진 첫 공개 랭크뉴스 2025.03.17
44962 이준석 의원, 경의 표한 ‘나는 솔로 25기 광수’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4961 미국, 전세계 상호관세 ‘선제공격’ 뒤 담판…‘FTA’ 한국도 예외 아냐 랭크뉴스 2025.03.17
44960 국민의힘 39.0%·민주당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59 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찾다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7
44958 “한국 정부 핵 무기 고려할수록 미국과의 관계 악화할 것”…美 전문가 분석 랭크뉴스 2025.03.17
44957 트럼프 한마디에…세계에 민주주의 알린 방송 83년 만에 멈췄다 랭크뉴스 2025.03.17
4495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다운 저력 잃어…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