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 기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55 "한국 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오징어게임'식 투자" 랭크뉴스 2025.03.18
45554 갑작스런 폭설에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53 여야,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추후 협의… 이달 정부 추경안 제출 요구 가닥 랭크뉴스 2025.03.18
45552 국힘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감옥 가기 싫어 극단선택” 랭크뉴스 2025.03.18
45551 "초봉 5000만원에 사택도 제공"…MZ 사로잡을 '대박 복지' 제공하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3.18
45550 이스라엘 '가자 대규모 공습' 최소 210명 사망…휴전은 끝났다 랭크뉴스 2025.03.18
45549 김갑수, 김수현 논란에 “성인-미성년 연애가 범죄냐” 문제발언 랭크뉴스 2025.03.18
45548 이스라엘, 휴전 2달 만에 가자지구 최대 공습…80명 이상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547 이준석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박근혜, '난 뭐냐' 펄쩍 뛸 것" 랭크뉴스 2025.03.18
45546 트럼프 “(관세 대비) 안전벨트 매라”…백악관은 무역적자 대상 韓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18
45545 ‘단식 8일째’ 민형배, 추위에 건강 쇠약… 결국 병원으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4 5월부터 주말·명절에 고속버스표 취소하면 수수료 10%→15∼20% 랭크뉴스 2025.03.18
45543 [속보]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하기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2 "윤석열 파면 촉구" 8일째 단식 민주당 민형배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541 [속보]여야, 이번 달까지 정부에 추경편성안 제출 요청키로 랭크뉴스 2025.03.18
45540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랭크뉴스 2025.03.18
45539 주식 거래 장중 한때 멈춰…거래소 "정확한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38 "어? 매장서 먹던 그 가격이 아니네?"…햄버거·치킨 배달 시켰다가 '깜짝' 랭크뉴스 2025.03.18
45537 “물 위 걸으며 사자와 눈 맞춤”…아빠들 '광클전쟁' 나선 에버랜드 탐험은 랭크뉴스 2025.03.18
45536 ‘특허 분쟁 해소’ 알테오젠 순매수 1위…차익실현에 주가는 2%대 내려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