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 기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31 광장을 국회로 불러들인 與… “중도층 확장은 요원” 우려도 랭크뉴스 2025.03.19
46230 헌재, 오늘도 '묵묵부답'‥내일 공지 가능성 남아 랭크뉴스 2025.03.19
46229 광장 모인 시민들 “헌재, 이쯤 되면 방임…윤석열, 가장 두려울 것” 랭크뉴스 2025.03.19
46228 김건희 여사, 윤석열 체포되자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경호처 질책 랭크뉴스 2025.03.19
46227 '3주 만에 또 미국 가는' 산업부 장관…민감국가 해결하려 에너지부도 만난다 랭크뉴스 2025.03.19
46226 ‘007작전’ 같았던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 4일 만에 어떻게 가능했나 랭크뉴스 2025.03.19
46225 "계몽됐다" 김계리 변호사, 정청래 보고 고개 돌리더니…'풋' 의미심장 미소 랭크뉴스 2025.03.19
46224 문구 싸움으로 막판 난항 겪던 연금개혁 '잠정합의'...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5.03.19
46223 트럼프-푸틴, 핵 군축 논의 합의 랭크뉴스 2025.03.19
46222 규제 풀었다, 더 늘린 ‘오쏘공’ 후폭풍… 시장 분노 “한달만에 손바닥 뒤집어” 랭크뉴스 2025.03.19
46221 강남 집값 흔든 오세훈, '전세 10년' 말 바꾼 이재명... '부동산 헛발질' 랭크뉴스 2025.03.19
46220 '억대 세금 추징' 이준기 "법 해석 차 때문…탈세·탈루 아냐" 랭크뉴스 2025.03.19
46219 [단독] 부산 산후조리원 2명 RSV 감염…보건당국 ‘비상’ 랭크뉴스 2025.03.19
46218 선고일 언제 나오나…탄핵 찬반집회 불안·기대 교차(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9
46217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스톡옵션 행사해 814억원 수령 랭크뉴스 2025.03.19
46216 치킨집 들어가 직접 튀겨 훔쳤다…3만원·5만원어치씩 두 번 랭크뉴스 2025.03.19
46215 "최상목, 몸조심" 논란에 이준석이 소환한 대선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 랭크뉴스 2025.03.19
46214 내란성 불안엔 U-simin 처방…“우린 성공한 쿠데타도 이겨낸 국민” 랭크뉴스 2025.03.19
46213 여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잠정 합의…이르면 20일 본회의 처리 랭크뉴스 2025.03.19
46212 여야정 연금개혁안 ‘잠정 합의’…지도부 추인받으면 20일 본회의 처리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