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 기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87 박단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서울의대 교수 비판에 맞불 랭크뉴스 2025.03.17
45286 野 "계엄전 軍헬기로 北도발위해 휴전선 인근 비행" 제보 랭크뉴스 2025.03.17
45285 법 지킨 경호처 직원 ‘폭삭 속았네’ [한겨레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7
45284 OECD, 한국 성장률 1.5%로 대폭 낮춰…“트럼프 관세 조치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283 한국 청년 열에 여섯은 “사법 체계 믿지 않아”…정부 불신도 높아 랭크뉴스 2025.03.17
45282 운명 가를 한주‥전국 곳곳 "즉각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5281 尹심판 운명의 한 주‥"결론났어도 평의 이어가" 랭크뉴스 2025.03.17
45280 폭설에 강풍까지…요란한 ‘꽃샘추위’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7
45279 복귀 시한 임박…서울의대 교수들, “제자들 오만” 작심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78 정부 “미 ‘민감국가’ 분류 이유는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통보 못 받은 듯 랭크뉴스 2025.03.17
45277 [단독] ‘軍 부당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군이 유지되겠나” 랭크뉴스 2025.03.17
45276 고강도 노동에 최저임금…치매 환자 꺼리는 요양보호사들 랭크뉴스 2025.03.17
45275 "한국 청년들 '정부 불신' 30개국 중 5번째로 높아" 랭크뉴스 2025.03.17
45274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랭크뉴스 2025.03.17
45273 변론종결 20일 지났지만…“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랭크뉴스 2025.03.17
45272 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보안상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71 새까만 눈에 회색 얼굴…나사 생중계 포착된 '외계인' 정체 랭크뉴스 2025.03.17
45270 정부 “‘민감국가’, 외교정책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69 트럼프, 법원 명령 '패싱'하고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수백 명 추방 논란 랭크뉴스 2025.03.17
45268 "스타벅스, 화상 입은 배달 기사에 '723억' 배상하라"…美 법원 판결,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