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끝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추가고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도주하게 만들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도주원조죄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추가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검찰이 법원의 결정 이후 항고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지 검찰 측에 질문했는데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문서를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기본적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부당하게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 남용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78 정부 “미 ‘민감국가’ 분류 이유는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통보 못 받은 듯 랭크뉴스 2025.03.17
45277 [단독] ‘軍 부당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군이 유지되겠나” 랭크뉴스 2025.03.17
45276 고강도 노동에 최저임금…치매 환자 꺼리는 요양보호사들 랭크뉴스 2025.03.17
45275 "한국 청년들 '정부 불신' 30개국 중 5번째로 높아" 랭크뉴스 2025.03.17
45274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랭크뉴스 2025.03.17
45273 변론종결 20일 지났지만…“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랭크뉴스 2025.03.17
45272 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보안상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71 새까만 눈에 회색 얼굴…나사 생중계 포착된 '외계인' 정체 랭크뉴스 2025.03.17
45270 정부 “‘민감국가’, 외교정책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69 트럼프, 법원 명령 '패싱'하고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수백 명 추방 논란 랭크뉴스 2025.03.17
45268 "스타벅스, 화상 입은 배달 기사에 '723억' 배상하라"…美 법원 판결,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
45267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독재화' 진행 중이라는 평가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17
45266 "나 정신병원 보내줘!"…전교 1등 미치게한 '악마의 1만원' 랭크뉴스 2025.03.17
45265 당첨되면 5억원 버는 '이곳'…2가구에 36만명 몰렸다 랭크뉴스 2025.03.17
45264 ‘명태균 게이트’ 서울 이송 한 달…오세훈 주변 조사 거의 마무리 랭크뉴스 2025.03.17
45263 밤 사이 전국에 폭설…서울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예고 랭크뉴스 2025.03.17
45262 [속보] 정부 "美민감국가 포함은 외교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61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미국·영국 다음” 랭크뉴스 2025.03.17
45260 김용현, ‘내란 혐의’ 첫 재판서 “계엄 정당” 18분 궤변 랭크뉴스 2025.03.17
45259 美연구소 보안규정 어겨 민감국가 포함된듯…정부 "정책문제 아냐"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