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끝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추가고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도주하게 만들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도주원조죄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추가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검찰이 법원의 결정 이후 항고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지 검찰 측에 질문했는데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문서를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기본적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부당하게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 남용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