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 기사는 2025년 3월 14일 17시 4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영풍-MBK파트너스와 갈등 중인 최윤범 회장 측이 또 다시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최 회장 측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과 고려아연 간 상호주 구조를 만들자 공정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SMH가 현물배당받았다는 발표가 나오자, 공정위에서 고려아연 측의 의도와 이 같은 행위의 근거 등을 파악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 SMC는 영풍 지분 10.33%를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최 회장 측 계열사)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영풍은 이미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들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SMC가 영풍 주식을 사자, SMC의 궁극적 지배회사 고려아연이 영풍 지분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즉시 제한했다. 두 주식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경우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이용한 것이다.

MBK-영풍은 즉각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주식회사’ 간 상호 출자만을 규제하기 떄문에 유한회사인 SM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또 다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SMH에 현물배당한 것이다. 기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의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으니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이 만들었던 상호주 관계는 이미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MBK-영풍이 최 회장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했고, 이에 공정위가 한 달 만인 지난 11일 ‘고려아연의 탈법 행위 관련 심사 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MBK-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있는 영풍의 주식을 SMC의 명의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이미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순환출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형성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무모한 행위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보통 탈법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다음에나 그런(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공정위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공정위의 판단 여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불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MH를 통한 또 다른 상호주 구조 형성은)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 자료를 모두 제출 받고 있으며, 재무제표 등을 들여다본 뒤 사실관계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26 수세 몰린 韓 OLED TV… 中 이어 日 소니도 ‘RGB LED TV’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4925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24 12·3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23 ‘마라맛’ 그만, ‘슴슴한 맛’이 좋다…무해한 드라마·예능의 약진 랭크뉴스 2025.03.17
44922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강풍·대설까지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3.17
44921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인데요”···준공후 미분양률 1위 대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17
44920 아침 영하권에 강풍 ‘꽃샘추위’…다시 외투 꺼내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4919 [에너지 전쟁]④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 비상사태 선언한 美 랭크뉴스 2025.03.17
44918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 “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 랭크뉴스 2025.03.17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10 [단독]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7
44909 홈플 유동화증권 발행 작년말부터 급증…"회생신청 전달 최대" 랭크뉴스 2025.03.17
44908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우정당이 되었나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