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29 홍준표 "한동훈은 인간말종"… 친한계 "징글징글한 노욕" 랭크뉴스 2025.03.15
44228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역대 최장 심리 기록 랭크뉴스 2025.03.15
44227 “윤석열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검찰 앞 1인 시위한 판사 출신 교수 랭크뉴스 2025.03.15
44226 “프리사이즈? 사실 최대 55까지”…다이어트 부추기는 원사이즈 의류 열풍 랭크뉴스 2025.03.15
44225 성범죄 피해 듣고는 "합의하고 10% 달라" 종용한 파렴치 30대 랭크뉴스 2025.03.15
44224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주말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랭크뉴스 2025.03.15
44223 박지원 “김건희 대선 대망론? 尹 부부 곧 구치소 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22 9개월간 지구 못 온 美 우주비행사들, 스페이스X 로켓 타고 귀환 랭크뉴스 2025.03.15
44221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빼다 랭크뉴스 2025.03.15
44220 서울대,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공개 안하기로…"고교 서열화 문제" 랭크뉴스 2025.03.15
44219 한동훈 책 산 사람 무려 절반이…주요 독자층 분석해보니 랭크뉴스 2025.03.15
44218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17 일요일 눈·비 온 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
44216 전광판에 웬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비트코인 거래소 이색 공헌 [비크닉] 랭크뉴스 2025.03.15
44215 [르포] 길어지는 헌재 탄핵선고에…"난리통에 누가 오겠어요" 상인들 비명 랭크뉴스 2025.03.15
44214 韓포함 확인된 '美 민감국가'…北·中·러 등 적국이 대다수 랭크뉴스 2025.03.15
44213 “당신이 이곳을 망쳤어”…케네디센터 공연서 야유받은 美부통령 랭크뉴스 2025.03.15
44212 "수입이 얼마길래"...무려 70억 '탈세'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11 김새론 모친 “딸 거짓말 안 해…사이버 레카 단죄할 길 만들고 싶어” 랭크뉴스 2025.03.15
44210 의원 20%가 법조인…툭하면 "법대로" 줄탄핵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