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50 "'홈플 논란' MBK, 한국 경제 다 망친다"…정무위서 나온 질책 랭크뉴스 2025.03.18
45649 가자 전쟁 재개 위기…이스라엘 공습으로 320명 이상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648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3.18
45647 '작심 비판' 서울의대 교수 4인에…"을사사적" 후폭풍 몰아친다 랭크뉴스 2025.03.18
45646 김종인 “국힘에 한동훈 능가할 인물 없어” 랭크뉴스 2025.03.18
45645 공정위 조사 받은 약사회… “제약사에 다짜고짜 제품 빼라 했다” 랭크뉴스 2025.03.18
45644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재익 캐스터 별세 랭크뉴스 2025.03.18
45643 '10만 4천 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참석 랭크뉴스 2025.03.18
45642 경찰, '암살 위협 의혹'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랭크뉴스 2025.03.18
45641 경찰, 탄핵선고 대비 기동대 2천700명 캡사이신·경찰봉 훈련 랭크뉴스 2025.03.18
45640 경찰, ‘살해 위협설’ 이재명 신변보호 시작…“민주당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639 옆자리 예매하고 출발 직후 취소…고속버스 '얌체족'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8
45638 尹-바이든 '첨단기술 동맹' 외쳤는데... '민감국가' 못 막은 컨트롤타워 랭크뉴스 2025.03.18
45637 "나 빼고 다 갈아탔나봐"…1만원 대 알뜰폰, 불황 타고 1000만 '눈 앞' 랭크뉴스 2025.03.18
45636 이복현 “삼부토건 의혹 조사 대상에 김건희·원희룡 포함 안돼” 랭크뉴스 2025.03.18
45635 남해고속도로 보성 인근서 차량 41대 추돌…11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3.18
45634 서울 아파트, ‘토허제’ 해제 전 이미 들썩였는데…오세훈은 왜 랭크뉴스 2025.03.18
45633 “교수라 불릴 자격 없어” 이번엔 전공의가 반박…‘집안 싸움’ 격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8
45632 1대는 추락, 1대는 고장, 딱 1대 남았었는데…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8
45631 한동훈 "이재명에 질 자신 없다…李가 가져올 미래 너무 위험"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