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33 대형 무인기 충돌해 수리온 헬기 전소... 육군 사고로  300억 넘게 날렸다 랭크뉴스 2025.03.17
45232 3분 카레도 오른다…오뚜기 평균 13.6% 가격 인상 랭크뉴스 2025.03.17
45231 “잠 못 자는 나날 105일째…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각계 시민들, 헌재 결단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230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랭크뉴스 2025.03.17
45229 [단독] 계엄 전 '아파치' 동원 훈련‥"'적 타격하라' 무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
45228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 지지자들 “아멘”…전국자유마을대회 가보니[현장] 랭크뉴스 2025.03.17
45227 민주·국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선언 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226 "갈비뼈 보일 때까지 뺄래"…'뼈말라'에 빠진 젊은 여성들, 사망 확률 증가 랭크뉴스 2025.03.17
45225 여학생 관심 끌려다 29억 대박…10대 2명이 개발한 앱, 뭔데 랭크뉴스 2025.03.17
45224 OECD, 한국 성장률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랭크뉴스 2025.03.17
45223 3월 중순에 서울 밤새 최대 10㎝ 눈... 시 '출근길 제설' 비상근무 랭크뉴스 2025.03.17
45222 착륙하던 대형무인기, 헬기와 충돌 랭크뉴스 2025.03.17
45221 OCED 한국 성장률 전망치 2.1% → 1.5%…‘관세 폭탄’에 우는 무역 강국들 랭크뉴스 2025.03.17
45220 대통령인가 파라오인가... 황금색으로 백악관 치장하는 트럼프 랭크뉴스 2025.03.17
45219 밤부터 40㎝ '3월 눈폭탄'…수도권 대설예비특보,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7
45218 경찰, 지역 기동대 3000여명 서울로 소집… 서울 기동대와 교대 랭크뉴스 2025.03.17
45217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공의 등 작심 비판…"오만하기 그지없어"(종합3보) 랭크뉴스 2025.03.17
45216 "명 사장 요즘 어떻게" 문자 공개에... 홍준표 "내가 명태균 모른다 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215 “마라탕에 벌레 8마리” 악성 허위신고에 자영업자 피눈물 랭크뉴스 2025.03.17
45214 헌재, 18일 尹 선고일 발표할까… 한덕수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수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