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59 '어두운 옷' 입고 걷던 40대, 차량 치여 숨져…60대 운전자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58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의 AI 향후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357 폐기물 맨손으로 재포장해 "2등 기저귀 사세요"…떼돈 번 업체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3.18
45356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 참사에 분노 폭발…수천명 시위 랭크뉴스 2025.03.18
45355 백악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에 지금보다 가까웠던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3.18
45354 한화오션, 대만 에버그린에 2.3조 계약 따냈다 랭크뉴스 2025.03.18
45353 "손톱이 왜 이러지?"…네일아트 받다 피부암 발견한 여성, 어땠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52 인도네시아 세람섬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5.03.18
45351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50 RBC, 美증시 연말 목표치 6,600→6,200…월가서 세번째 하향조정 랭크뉴스 2025.03.18
45349 美직원,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해고…민감국가 새국면 랭크뉴스 2025.03.18
45348 "남편과 자식들 죽이겠다"…'코드 제로' 발령시킨 80대 할머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7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3.18
45346 "새엄마가 20년간 감금"…'31kg' 30대 아들이 탈출한 방법 랭크뉴스 2025.03.18
45345 김새론 사진 올리자 “법적문제”…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4 美백악관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3.18
45343 아들 잠들어서 잠시 외출했는데…4세 아이 日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42 국민연금 “MBK의 적대적 M&A 투자에는 참여 안 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341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랭크뉴스 2025.03.18
45340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