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야당 의원을 고발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이 나선 데에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비서실 각 부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10 [단독]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7
44909 홈플 유동화증권 발행 작년말부터 급증…"회생신청 전달 최대" 랭크뉴스 2025.03.17
44908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우정당이 되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07 [단독]‘인간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06 美 "공정한 새 협정 체결" 언급…한미FTA 전면 개정? 대체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905 강원 동해안·산지 대설특보…이 시각 강릉 랭크뉴스 2025.03.17
44904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경솔한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7
44903 아들 주식 관리하다 손실… 손해액 입금했는데 '증여세' 내라고? 랭크뉴스 2025.03.17
44902 커지는 ‘밀크플레이션’ 공포… 하얗게 질린 식품업계 랭크뉴스 2025.03.17
44901 최상목 "檢 명운 걸라"는 명태균 수사...오세훈 소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900 [단독] 삼성전자 파격의 'TV 해체쇼'…"중국산엔 퀀텀닷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4899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랭크뉴스 2025.03.17
44898 '북극 한기'에 영하권 추위‥이 시각 기상센터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