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야당 의원을 고발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이 나선 데에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비서실 각 부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63 최상목, 4년 전 저서 “이사, 전체 주주 이익 위해 일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62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 오후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61 '민감국가' 與 핵무장론 때린 이재명…2년전 尹 실제발언 어땠나 랭크뉴스 2025.03.17
45060 “하다하다 농약 분무기 주스까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최저가 기록 랭크뉴스 2025.03.17
45059 직장인 3명 중 2명 “이직 때 평판조회 빈번”…부당한 일 당해도 문제제기 못해 랭크뉴스 2025.03.17
45058 의대교수들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 원해”…복귀 거부 전공의 질타 [전문] 랭크뉴스 2025.03.17
45057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앞둔 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7
45056 김새론 측, 기자회견 예고…“내용증명 관련 새 증거 있어” 랭크뉴스 2025.03.17
45055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4 경찰 "이철규 아들에 대마 제공한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53 ‘굿데이’ 제작진, “김수현 분량 최대한 편집…개별 녹음과정 방송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52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결국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7
45051 권영세 “친중반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0 뉴욕 거리에서 행인에게 액체 뿌리고 방화…얼굴과 팔 등에 화상 랭크뉴스 2025.03.17
45049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기승” 랭크뉴스 2025.03.17
45048 한화오션, 2.3조원 규모 컨테이너선 6대 수주...'역대 최고가' 랭크뉴스 2025.03.17
45047 정부, ‘민감국가’ 대응 논의…“한미협력 영향 없도록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5046 스웨덴 연구소 "한국 독재화 진행 중" 진단‥민주주의도 작년보다 한 단계 후퇴 랭크뉴스 2025.03.17
45045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5044 '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탓한 권영세 "'친중반미' 국정장악 때문"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