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야당 의원을 고발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이 나선 데에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비서실 각 부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69 "스트레스로 입술 다 부르터"…'쌍권'은 왜 강성보수 적이 됐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8 밀린 탄핵 사건 먼저 처리하는 헌재... "尹 사건도 정리됐을 것" 관측 랭크뉴스 2025.03.18
45367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66 "고려아연, 중국에 먹힌다"…혐중 가짜뉴스에 황당 '애국 매수' 랭크뉴스 2025.03.18
45365 전 세계 국가와 '새 무역 협정' 맺겠다는 美… 한미 FTA도 다시? 랭크뉴스 2025.03.18
45364 "커피 안 끊어도 되겠네"…하루 중 '이 시간대'에 마시면 사망 위험 '뚝' 랭크뉴스 2025.03.18
45363 "피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문형배 첫 문장에 결론 보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2 한샘·락앤락도 당했다...그들이 손대면 적자로, 사모펀드 그늘 랭크뉴스 2025.03.18
45361 외교부 국정원 산업부 과기부 서로 미뤘다... '민감국가' 골든타임 왜 놓쳤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0 아르헨 생필품 소비, 15개월 연속 하락…2월엔 전년 대비 9.8%↓ 랭크뉴스 2025.03.18
45359 '어두운 옷' 입고 걷던 40대, 차량 치여 숨져…60대 운전자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58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의 AI 향후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357 폐기물 맨손으로 재포장해 "2등 기저귀 사세요"…떼돈 번 업체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3.18
45356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 참사에 분노 폭발…수천명 시위 랭크뉴스 2025.03.18
45355 백악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에 지금보다 가까웠던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3.18
45354 한화오션, 대만 에버그린에 2.3조 계약 따냈다 랭크뉴스 2025.03.18
45353 "손톱이 왜 이러지?"…네일아트 받다 피부암 발견한 여성, 어땠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52 인도네시아 세람섬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5.03.18
45351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50 RBC, 美증시 연말 목표치 6,600→6,200…월가서 세번째 하향조정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