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崔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
野 "내란 공범 인정, 대권 꿈 깨라" 반발
"탄핵 사유 차고 넘쳐"... 재논의 꺼내들어
재표결 시점 속도조절... 尹 파면 집중 차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2주 넘게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별검사법은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몰아세우며 탄핵을 다시
입에 올렸다. 그러나 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선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계산
이다.

14일 민주당의 화력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에게 집중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부총리라고 호명
하며 "(거부권 행사는) 최 부총리가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을 향해 "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의 허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고도 날을 세웠다.
최 대행의 일련의 선택들이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라는 의심
이다.

역풍을 우려해 접어뒀던 '탄핵' 카드도 재차 꺼내들었
다. 최 대행이 불법 계엄 사태를 극복할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무기한 지연 △내란 상설특검 추천 모르쇠 △명태균 특검법마저 거부하면서 '탄핵 마일리지'
를 쌓아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지도부에게 탄핵을 다시 논의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재표결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가 뚜렷
하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우선은 '
윤석열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고 다른 정치적 변수는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도 최 대행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법안도 재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최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이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재표결은 묶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20일과 27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 대행 탄핵도 윤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나서야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불법 계엄 당시 최 대행의 쪽지 논란 등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보까지 따지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류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05 '주말 사대문 나들이는 피해야'···尹탄핵 찬반 집회 '총공세' 랭크뉴스 2025.03.15
44204 우주에 9개월 묶여 있던 비행사들, 마침내 돌아온다…교대 팀 태운 로켓 발사 랭크뉴스 2025.03.15
44203 흐리지만 낮 최고 16도 ‘포근’…남부·제주엔 비 랭크뉴스 2025.03.15
44202 윤석열 탄핵 “촉구” “반대”…주말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15
44201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G7 “러, 휴전안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00 국민연금은 진짜 몰랐다는 상환권 반납... MBK가 통보않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199 계약금 4.4억원, 대만에 간 야구 치어리더  [休·味·樂(휴·미·락)] 랭크뉴스 2025.03.15
44198 챗GPT 대신 도서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 [활자예찬] 랭크뉴스 2025.03.15
44197 트럼프, 韓 관세 '저격'...설득 나선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196 “다시 ‘내란 불면증’에 시달릴 수 없습니다”[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3.15
44195 중국 ‘AI 돼지빌딩’ 충남 상륙?…동물단체 “철회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94 "일본 쌀 어떠세요?"…쌀값 폭등이라던 일본, 쌀 수출 8배로 늘린다 [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5.03.15
44193 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동맹간 신뢰 타격·정부 늑장 대응 등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92 尹 선고 앞두고 헌재에 ‘팩스 폭탄’... 탄원서 수백건 빗발쳐 랭크뉴스 2025.03.15
44191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랭크뉴스 2025.03.15
44190 전기차 살까 말까…화재가 걱정되시나요? 랭크뉴스 2025.03.15
44189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188 [단독] 내란 100여 일…아직도 오리무중인 ‘김건희 국정개입’ 랭크뉴스 2025.03.15
44187 통상본부장 "美에 韓관세면제 요청"…美, 농업위생검역 등 제기(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6 자전거 안장에서 하루가 열리는 ‘휘게’의 도시 [.txt]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