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崔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
野 "내란 공범 인정, 대권 꿈 깨라" 반발
"탄핵 사유 차고 넘쳐"... 재논의 꺼내들어
재표결 시점 속도조절... 尹 파면 집중 차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2주 넘게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별검사법은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몰아세우며 탄핵을 다시
입에 올렸다. 그러나 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선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계산
이다.

14일 민주당의 화력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에게 집중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부총리라고 호명
하며 "(거부권 행사는) 최 부총리가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을 향해 "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의 허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고도 날을 세웠다.
최 대행의 일련의 선택들이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라는 의심
이다.

역풍을 우려해 접어뒀던 '탄핵' 카드도 재차 꺼내들었
다. 최 대행이 불법 계엄 사태를 극복할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무기한 지연 △내란 상설특검 추천 모르쇠 △명태균 특검법마저 거부하면서 '탄핵 마일리지'
를 쌓아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지도부에게 탄핵을 다시 논의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재표결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가 뚜렷
하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우선은 '
윤석열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고 다른 정치적 변수는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도 최 대행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법안도 재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최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이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재표결은 묶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20일과 27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 대행 탄핵도 윤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나서야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불법 계엄 당시 최 대행의 쪽지 논란 등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보까지 따지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류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55 韓청년 10명 중 6명 "정부 못 믿는다"…주요 30개국 중 5위 랭크뉴스 2025.03.18
45454 "자꾸 가슴 파고들더니"…반려견 덕에 유방암 발견한 美여성 랭크뉴스 2025.03.18
45453 [속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52 “녹차빵 100개 시키고 노쇼” 자영업자 울리는 군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8
45451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2명, 각하 1명" 예측 랭크뉴스 2025.03.18
45450 [속보] 국민의힘 “여당 몫 방통위원 1명 공개모집 진행” 랭크뉴스 2025.03.18
45449 [속보]백악관, 美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韓 거명 랭크뉴스 2025.03.18
45448 '암 투병' 자녀 주려고 고기를‥생계형 절도 증가 랭크뉴스 2025.03.18
45447 미 “원자로 SW 한국 유출 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 연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446 美 민감국가 지정된 한국… “에너지 기술 유출 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445 기업 존망 가르는 리더 결정, 눈앞의 이익 때문에 목적 잊지 말아야 [김민경의 경영전략] 랭크뉴스 2025.03.18
45444 극우 놀이에 빠진 10대들…‘탄핵 촉구’ 단톡방 올렸더니 “탱크 필요하나” 랭크뉴스 2025.03.18
45443 트럼프, 바이든 아들 경호 취소…"인권문제 심각 남아공서 휴가" 비판 랭크뉴스 2025.03.18
45442 여친 제자 협박한 교사…“착각했다며 사과했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8
45441 尹석방에도 탄핵 '인용-기각' 뒤집힌 건 단 하루[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랭크뉴스 2025.03.18
45440 때아닌 3월 중순 폭설… 서울 도심 곳곳 정체, 출근·등굣길 시민들 불편 랭크뉴스 2025.03.18
45439 김성훈 '인사 보복' 현실로‥경찰은 '4번째' 영장 랭크뉴스 2025.03.18
45438 서울 때아닌 3월 폭설에 '출근대란'…안전 비상에 곳곳 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437 백악관, 상호관세 앞두고 미국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언급 랭크뉴스 2025.03.18
45436 K조선, 15척 계약 싹쓸이…하루에만 수주액 4조원 넘겼다[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