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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요발언]
또 8:0 기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
국회 재표결 앞둔 ‘명태균 특검법‘ ..여 ‘ 차도살인‘도 발생?
“중도층 민심..윤 대통령은 오독중”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오늘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냈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것입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다른 면을 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 이 부분을 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방점을 뒀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한마디로 민주당의 정신 승리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든 싸워서 승패가 나뉘게 되면 진 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졌잘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졌지만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는데 이번에 8대0 기각,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8대0 기각이 있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다른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모두 8대0 기각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재판 8건 가운데 모든 건이 다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한 문장. 그런데 저는 그 한 문장도 헌법재판소가 그럼 국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한 것에 두고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정신 승리한 게 아닌가. 한마디로 이번 헌재 판결은 ‘이런 무리한 탄핵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국회에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민 >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했죠. 다만 그것이 ‘직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까지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있어서는 국회 측의 주장이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국회 측에서 문제를 삼았던 위법적인 행위, 위헌적인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의 인정을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헌재가 ‘국회가 헌법 규정에 따라서 탄핵소추한 게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 무리한 탄핵 이른바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헌재에서는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가 됐고 위법적인 지점들이 있었다. 탄핵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들 있었다. 소명이 된 걸로 보인다’라고 했고, 그 외에도 ‘정치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하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판단은 대통령 측의 논리를 한 번에 부수는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있게 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하고 연계해서 볼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연계를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연계해서 볼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헌재에서 굳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서 판단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였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사태였냐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미 헌재에서 이번 탄핵을 두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주장이 미리 일패를 당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대변인님.
◎ 정광재 > 제가 정신 승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8대0 기각. 이 결과를 외면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일부 문구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싸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탄핵이 결국엔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진행한 탄핵이었다는 게 헌재의 판결로 이렇게 드러날 텐데,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계엄만 없었더라면 저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묻어나오는 어제 탄핵 판결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민 > 그런데 저는 그 지점도 주목해서 봤어요. 8대0으로 결과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8대0으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건과 관련해서 4대4로 나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판단이 엇갈릴 수 있음을 여러 면에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도 재판관들 성향 때문에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추측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국회 측의 소추권이 남용된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 민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건 아니잖아요. 진보 재판관들이라고 설령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헌재가 여러 가지 논란을 알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합리적으로 법리를 따져서 결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여준 재판이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대변인님. 이 또한 정신 승리입니까?
◎ 정광재 > 저는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앞으로 있을 우리 한국 사회의 분열들로 쪼개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만장일치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각이든 인용이든..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소수의견이 제시된다거나 몇 번의 별개 의견이 있었잖아요. 별개 의견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만장일치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치열하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점에서 자칫 불복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식으로 되든 만장일치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헌재의 기류가 만장일치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감사원장에 대한 것도 있었고 검사 3명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로 기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 이 부분을 남겼어요.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게 드러났는데 왜 휴대폰이나 컴퓨터 압수수색 같은 걸 안 했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을 담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저는 “다소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탄핵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위중한 법률 위반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임 수사 책임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창수 서울중앙장이 맡아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종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 사람만 탄핵하고 어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결과도 ‘탄핵 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다소 의문이다” 이런 정도로 탄핵을 남발해 왔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지, 이걸 갖고 그런데 왜 탄핵을 안 시켰느냐. 이렇게 문제 삼기는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 점에 방점을 두시는 거고, 최고위원님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 박성민 > 저는 적절한 지적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로 수사를 일부러 기피했다라고까지는 못 본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의문점이 있다.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앵커께서 잠깐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안은 쉽게 보면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이 됐다라는 게 명확한 사실관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는데, 그것 한 번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출장조사 한 번 하고 갑자기 무혐의로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검사 탄핵. 이런 것도 다 무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판사들이 의문이다. 수사 지휘를 적극적으로 했는지도 의문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의문’을 제기해줬다라는 거는 사실 탄핵 사유가 일부 정당했다라는 점을 소명해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판단했을 때는 ‘탄핵까지 갈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법 위반의 소지가 아예 없었는데 민주당이 일부러 했다. 일부러 탄핵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헌재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러 언급을 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광재 > 말씀 한마디만 붙이자면, 당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기소 처분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민 정서와 다르다는 부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금 이창수 지검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직을 걸고 이렇게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을 내려준데 대해 방점이 있는 거지,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붙는 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러면 정당한 탄핵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탄핵소추의 사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게 헌재의 결정이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또한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 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름은 ‘명태균 특검법’인데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다들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보시기에 거부권 행사. 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우리 당이 거부권을 요청드렸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리고 지금 들으셨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소상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명확성이 없었다는 거죠. 이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인지수사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비례성 원칙도 제기했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특검이라는 게 특별한 검사 제도잖아요. 이게 진행이 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왔던 게 관행이었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2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는데, 이 가운데 임명이 안 되면 2명 중에 선임자,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그런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게 자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고, 심지어 명태균 씨가 직접 또 폭로도 하고 있고 그 주변인들도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반박했던 내용과는 사실과는 다른, 그것을 바로 뒤집을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들이 직접 명태균 씨와 접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위헌성이라든가 수사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권한대행이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논리에 지금 휩싸여가지고 특정 진영을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 됐으면 특검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게 결국 여당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받아치잖아요.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여당 전반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당 전반을 수사할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이것이 명태균 특검법이 여당을 겨냥한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본인들이 관련이 없으면 특정인과만 관련되어 있으면 그 분들만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당을, 완전히 정치인들을 다 수사를 하겠다라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기에는 의혹들 자체가 점점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나기 피해가자’라는 심정으로 여당에서 계속 거부권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명태균 게이트는 ‘소나기’가 아니라 ‘태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 여당에서 보니까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정략적 특검이다, 정치적 특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 정광재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 정광재 > 실제로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진행 상황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결국에는 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잘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 전반이 갖고 있는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공세적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탈표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도 민주당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다른 특검이나 다른 탄핵안보다 훨씬 더 명태균 특검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 당내에서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딱 한 명만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탈표는 역대 다른 탄핵안이나 특검안보다도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요. 그럼 재표결 시점을 아마 민주당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있고, 만약에 인용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도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 안에 유력 주자들 입장이 지금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밖에서 볼 때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닌 사람으로 갈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 정광재 > 이른바 ‘친명’ ‘비명’이 국민의힘 내에도 있는 거 아니냐. 친명태균과 비명태균. 그 가운데 비명태균으로 언급되는 유력 정치인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 당시에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보수정당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당 내에서 이탈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정치적 특검’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물론 여러 친한계 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비명계 인사들조차도 사실은 명태균 씨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면서 마치 단일대오를 이루려는 것처럼 모양새는 그렇게 취하고 있기는 하나, 재표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여권 이른바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기 대선이 본격화 됐을 때에 후보로 뛰려고 생각하시는 그 각자의 독자적인 세력들 안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차도살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직접 이 경선 과정에서 당내 주자들에 대해서 여러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른바 지금 주요 주자들 중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라든지 다른 주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명태균 씨만큼 좋은 카드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을 명태균 씨 의혹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른바 ‘역적’이 되는 건데, 안 그래도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고민스러운데 역적을 자처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명태균 특검법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친한계가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정치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방식의 하나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정광재 > 이런 정치적 의도를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그런데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 하나만으로도 지금 당이 굉장히 홍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자기 살자고 동지를 적에게 파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외부의 적에 공고히 맞서는 단일대오가 이번에 분명히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금 계속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하고 의원 82명이 탄핵 각하 촉구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배경이 뭡니까?
◎ 정광재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과정을 본다면 법조인들이 법원이 얼마나 이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재판이라는 게 어떤 정당한 결과만 이끌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그런 중요성들을 좀 간과하는 측면이 일반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법조인들은 그 과정에서의 정당성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각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탄핵 동일성이 깨졌다. 탄핵을 처음에 국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내란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찬성한 부분이 있어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했고 탄핵안이 인용이 됐는데 실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내란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소권의 변경이 일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줄기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은 아예 탄핵안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된다라는 법적인 얘기들을 법조인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정광재 > 지금으로써는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대표라든가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이런 분들은 다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저에서 시위를 할 때부터 했던 얘기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크게 지적했었고요. 이번에도 결국 각하가 돼야 되는 건 탄핵의 동일성이 없다.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으로써는 각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땠습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그냥 최후의 발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질 낮은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내란죄가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애초에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내란 행위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헌법 위반’의 잣대로 따질 것인지 ‘내란죄’라는 이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될 죄목이 구성이 되는지를 따질 것인지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쏙 빼고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실 만한 분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본인들도 끝까지 지지층들에게 눈도장을 찍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야심을 저는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죄라는 뜻도 아니고요. 대통령 직을 유지할 자격이 그대로 있다라는 걸 증명해준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게 아닌데,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이 석방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석방된 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이 마치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한 것처럼, 불법 감금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나, 공수처의 수사나 탄핵 심판도 다 무효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에 저는 굉장히 유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국가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고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요. 사실 공수처 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구속 취소되면서 나온 판단에 공수처 수사 위법이다라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이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대통령이 체포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때, 체포적부심. 그래서 신청하셨잖아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다시 돌림노래처럼 모든 게 다 무효고 불법이고 대통령은 피해자다라고 하는데 진짜 피해자는요. 12월 3일 그날 대통령 계엄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반성도 없고 제대로 된 사죄도 안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지층 결집에만 신경 쓰고 있고 의원들은 관저 찾아가고 대통령 지지자는 계속 성명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박성민 최고 얘기대로 이렇다 보니까 탄핵 찬반 집회가 엄청 격렬해지고 있어요.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탄핵 선고가 원래 당초 오늘 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뤄지면서 주말에 얼마나 격렬해질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 전에 한 대학에서 열린 탄핵촉구집회에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서 몸싸움하고 불 지르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경찰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광재 >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죠.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있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에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탄핵 재판.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얘기할 텐데 저는 정말 경찰력이 최고의 보안 수준을 높여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으로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괜히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여러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때요?
◎ 박성민 >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사실 대학교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자꾸만 외부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극우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약간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부인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게 되면요. 재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은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안정감을 느끼던 공간에서조차 약간 위협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가 되고, 또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막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경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들고, 이런 무분별한 탄핵 반대 집회를 통해서 마치 대학가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이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 낮은 방식의 정치적인 투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개진할 수 있죠. 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식이 폭력이라거나 욕설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어떤 비방들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그런 시위를 과연 시위로 볼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은 대목이라서, 의견이 강렬하게 충돌을 하고 강하게 부딪히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물리적 폭력이라는 사태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모두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은 어떤지 오늘 갤럽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응답자 가운데 58%가 찬성한다, 37%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중도층만 보면 찬성이 69%, 반대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보다는 격차가 조금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특히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에 이르는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우리 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통해서 나오신 게 지난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 과정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일정 부분, 탄핵 반대 여론이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 진행자 > 중도층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중도층에서의 탄핵 반대 여론은 사실 우리 당이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선거라는 것이 각 진영이 결집한 상태에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처럼 탄핵 찬성 여론이 70%에 가깝고 반대 여론이 3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층의 표심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도 필요하겠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일단은 저도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효과가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 늘어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일종의, 모종의 승리감에 도취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근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런 어떤 결집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있는데 저도 주목해서 보는 거는 중도층입니다. 점점 이 중도층에서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저는 포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경향성이라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의 저 민심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을 오독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지층만 보면서 그쪽을 향한 메시지만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국민의힘 역시도 사실은 중심을 잡고 대통령과 거리를 둠이 바람직한데, 지금 보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계속 나가서 발언을 과격하게 하는 의원들도 포착이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약간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이런 의원들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 빼기에는 이제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도층의 민심을 보면서 정말 이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성찰하는 게 여당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유의 깊게 보세요. 조기 대선의 경우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41% 정권교체에 51%고요. 중도층을 보면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 30% 야당 승리 61%입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맞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이것만 놓고 본다면 제가 기억하는 한 정권 연장 여론, 재창출 여론이 교체 여론을 앞서는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과제겠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데 그 극복의 방법은 생각보다 또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연장 여론보다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그보다 낮고요. 또 거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율은 또 그보다 낮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우리 후보를 잘 만들어서 흥행 경선해서 성공하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정치는 아무리 가능성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우리 당이 정말로 소구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3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2심 재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심 판결 결과가 1심 판결과 그다지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어려운 경기지만 그래도 역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 진행자 >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아까 하셨던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신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냉정하게 봤을 그때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대선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설령 정말 만약에 여당이 정말 절치부심해서 정말 삼보일배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사실은 여당을 돌아볼까 말까인데, 지금 보면 대통령과 거의 국민의힘은 일심동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떼려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고요. 대통령과 정치적인 절연을 꿈꾸기보다는 정치적인 합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권 교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여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행동과 논리가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더 차분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민주당에게 온전히 다 왔다. 이렇게 자만해서도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강약 조절일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은 하되 다만 탄핵이라는 카드를 얼마나 자주 쓸 것이냐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전략 면에서 민주당도 정신 차리고 계속 열심히 해 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러니까 석방을 기점으로 탄핵에 찬성하셨던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이쪽대로 결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야권의 파이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 똑같은 정신 승리이긴 한데 민주당은 이미 정해진 과거 결론에 대한 정신 승리고요. 우리는 앞으로 치러질 과정 미래에 대한 정신 승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꿈과 희망을 갖고 뛰는 거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정신 승리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 박성민 > 사실 틀린 문제를 또 안 틀리려면 오답노트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답노트를 안 하고 자꾸 새 시험지를 달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새 시험지 주면 뭐 합니까? 또 틀리면 또 틀리는 거거든요. 지난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반성 없이 자꾸만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저쪽 옆에 학생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선생님이 점수를 잘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 진행자 > 정신 승리가 주제는 아닌데 계속 정신 승리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갤럽조사 하나 더 볼게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하고요. 탄핵 심판 관련한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1등이네요. 53%, 그리고 경찰, 법원, 중앙선관위, 공수처, 검찰이 가장 낮은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사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았고 절대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믿는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53%가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 거지 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역할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 26%는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이 어느 정도는 당했다. 2년 8개월 거의 3년여 가까이를 민주당은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모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도 일부분 그런 소지를 준 거죠.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 지난번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한 항소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 누적돼 온 민주당의 가랑비에 옷이 젖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성민 > 그런데 일단 검찰은 본인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앞서도 우리가 잠깐 다루기는 했죠. 김건희 여사만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해버리거나 아니면 출장조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다 보여졌던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사태에 있어서 검찰의 책임론이 거셉니다.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됐다라는 일은 벌어졌는데 ‘즉시항고’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다. 지레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대통령 맞춤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즉시항고에 대해서 위헌성 주장을 했지만, 아니 이미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즉시항고를 검찰에서 이미 제기했던 선례가 있었고요. 심지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한단 말입니다. 이전에 검찰을 생각해 보면 이럴 리가 없거든요. 지금 과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냐. 석방시키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태까지 온 데에는, 검찰의 신뢰도가 저 정도까지 하락한 데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자성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헌재에 대해서 자꾸만 불신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치에서만 보더라도 6개 기관 신뢰도 중에서 헌재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국민의 민심인 겁니다. 대통령이 여당이 아무리 헌재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헌재의 신뢰도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는 신뢰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여야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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