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법상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특례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업계 지원 방안부터 합의 처리하자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은 필수’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선 여전히 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대통령 직속 전담 기구 설치 등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2시간 예외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 신설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의가 막히자, 정부가 우선 특별연장근로를 손보는 ‘땜질 처방’에 나선 것이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다. 이를 초과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차례 연장도 가능하지만 인가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려주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 인가 재심사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내주부터 특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93 내일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392 머스크 "내년 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선 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391 [날씨] 흐리고 눈비…곳곳에 무거운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390 "파면" vs "복귀"…尹탄핵 헌재 선고 앞두고 찬반집회 총결집(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89 ‘투우 퇴출 논의’ 멕시코, 소 힘만 빼는 ‘비폭력 투우’ 절충안 발표 랭크뉴스 2025.03.15
44388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87 “이번 주말이 마지막?” 탄핵 촉구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86 러 "쿠르스크 2개 마을 추가 탈환"…휴전안은 표류 랭크뉴스 2025.03.15
44385 머스크 "내년말 화성으로 스타십 출발…이르면 2029년 유인착륙" 랭크뉴스 2025.03.15
44384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불량세력 축출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3 인천공항 주차타워서 20대 직원 추락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82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자궁경부암까지 막아준다는 '이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1 "카펫이야 수건이야?"…트럼프 보란듯 미국에 '복수'한 캐나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5
44380 외교부, 민감국가 포함 확인‥"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379 “트럼프 행정부, 43개국서 미국 입국 제한 검토”…북 ‘전면 금지’ 러 ‘부분 차단’ 랭크뉴스 2025.03.15
44378 ‘윤석열 파면 촉구’ 야5당 장외 집회…박찬대 “가능한 유일한 결정은 파면” 랭크뉴스 2025.03.15
44377 [영상]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76 "이래서 계엄 막으려 했는데"…한동훈, '韓 민감국가 지정'에 한 말 랭크뉴스 2025.03.15
44375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당장 파면"VS"탄핵 무효" 찬반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74 "5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직장인들 '황금연휴' 기대감 솔솔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