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법상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특례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업계 지원 방안부터 합의 처리하자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은 필수’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선 여전히 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대통령 직속 전담 기구 설치 등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2시간 예외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 신설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의가 막히자, 정부가 우선 특별연장근로를 손보는 ‘땜질 처방’에 나선 것이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다. 이를 초과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차례 연장도 가능하지만 인가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려주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 인가 재심사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내주부터 특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74 "차라리 일본 여행 가고 말지"…제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나 랭크뉴스 2025.03.16
44573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까지 개인에 판매된 채권 20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72 ‘역대 최장’ 42일 동안 코스피 사들인 연기금… 매수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1 암 투병 자녀 주려고 고기 훔쳤다가…생계형 범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6
44570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69 논 한복판 미세먼지 차단 숲?…검증없이 쓰인 8천억 원 랭크뉴스 2025.03.16
44568 故휘성, 동료·팬 눈물 속 발인…"너의 팬이어서 행복했어" 랭크뉴스 2025.03.16
44567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사살"…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66 트럼프 “지옥이 불처럼 내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565 마약류 사범 중 10~30대 비율 처음 60% 넘어…경찰, 온라인 마약 집중단속 랭크뉴스 2025.03.16
44564 오늘도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마지막 주말 집회 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563 지하철 빼 닮았네...대전 도입할 '선로 없는 트램' 中서 타보니 랭크뉴스 2025.03.16
44562 달리던 KTX 선반 위에서 불꽃이…코레일 "원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6
44561 탕후루 대신 요거트, 중고생 지갑 흔든 '새 디저트 강자' 랭크뉴스 2025.03.16
44560 국회 '목욕탕 TV' 쟁탈전‥누가 MBC를 틀었나? 랭크뉴스 2025.03.16
44559 공부 못할수록 사이버 도박에 더 빠져···13%, 도박 빚 갚으려 사채 써 랭크뉴스 2025.03.16
44558 “SUV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1차선을 못달린다고 ··· 픽업트럭 넌 정체가 뭐냐?” 랭크뉴스 2025.03.16
44557 [샷!] "알림장·일기장도 아동학대라고 학부모가 항의" 랭크뉴스 2025.03.16
44556 고속도로서 트레일러 자빠졌다…美괴물 폭풍우에 26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55 철강 위기에… 정부, 우회 덤핑 차단 조치 강화 나선다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