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법상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특례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업계 지원 방안부터 합의 처리하자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은 필수’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선 여전히 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대통령 직속 전담 기구 설치 등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2시간 예외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 신설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의가 막히자, 정부가 우선 특별연장근로를 손보는 ‘땜질 처방’에 나선 것이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다. 이를 초과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차례 연장도 가능하지만 인가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려주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 인가 재심사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내주부터 특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14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랭크뉴스 2025.03.16
44513 ‘무노’의 품격으로 할리우드 사로잡은 봉준호…‘미키 17’ 4000억 흥행 벽 넘을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3.16
44512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1 [샷!] "서이초 사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0 "반도체 들어가면 다 규제"…中 겨눈 USTR 칼날에 삼성∙SK 촉각 랭크뉴스 2025.03.16
44509 ‘너자2’의 흥행, 중국 정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일까 랭크뉴스 2025.03.16
44508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파면 촉구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6
44507 지하수 2천곳 조사해보니…62% '음용수로 부적합' 랭크뉴스 2025.03.16
44506 [작은영웅] “저거 쏟아지면 대형사고” 비틀대는 트럭을 보고 경찰이 한 행동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5 “신라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4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경력직도 구직 포기" 랭크뉴스 2025.03.16
44503 밴스, '트럼프 확성기'로 빌런 등극... 다양성 정책 때리지만 '수혜자 딜레마'도 랭크뉴스 2025.03.16
44502 생산량 50%가 재고? 中 최고급 술 '마오타이' 체면 구긴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01 [세종풍향계] 부처 두 개로 쪼개겠다는 민주당 아이디어를 내심 반기는 기재부 직원들 랭크뉴스 2025.03.16
44500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499 “모르면 속는다” 채소 원산지 감별법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6
44498 “좋은 인력 뽑자”… HD현대重, 부산에도 업무공간 확보 랭크뉴스 2025.03.16
44497 “파면하라” “즉각 복귀” 尹 선고 앞두고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496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6
44495 ‘해를 품은 지구’…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개기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