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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관용·자가용으로만 통계에 잡혀
“자가용 중 영업용 몇 대인지 알기 힘들어”
같은 목표 세웠던 세종·시흥도 비슷한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1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5년째 대상 차량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정부의 이륜차 통계에 영업용이 별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와 같은 목표를 세웠던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현재 3~4% 달성”… 통계에 영업용 구분조차 없어
서울시가 ‘영업용 이륜차 100% 전기차 확보’를 추진한 이유는 음식 등 배달 수요 증가에 따라 이륜차 주행이 늘면서 대기 오염과 생활 소음 발생이 문제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진행해 올해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시의회에 “상징적 목표치로 100%를 내걸었지만, (현재) 보급률은 3~4%”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전체 이륜차 가운데 전기 이륜차를) 20%까지 도입하겠다”고 했다. 올해까지 영업용 이륜차 10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또 내년까지 영업용 이륜차 2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년 가까이 확보한 전기 이륜차 물량의 5배 가까이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추가 보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서울 한 배달 플랫폼 업체 오토바이 모습. /연합뉴스

근본적으로는 영업용 이륜차가 모두 몇 대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이륜차 통계는 ‘관용’과 ‘자가용’만 구분한다. 자가용 안에는 출퇴근용, 레저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운행하는 이륜차 대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평소에는 출퇴근용으로 타다가 퇴근 후에나 주말에는 영업용으로 쓰는 이륜차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배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로 직장 퇴근 후에는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 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온다.

서울시 관계자도 “자가용으로 등록된 이륜차 대다수가 영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업용 이륜차의 구체적인 대수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세종도 작년에 목표 달성 실패… 시흥도 “현실적으로 달성 어려워”
세종과 경기 시흥도 서울시처럼 영업용 이륜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영업용 이륜차 대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지자체는 자가용 이륜차의 10% 안팎을 영업용으로 추산했다. 등록된 이륜차 10대 중 1대꼴로 전기차로 바꾸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은 전기 이륜차 1000대, 시흥은 2000대를 각각 목표로 삼았다.

서울 한 재래시장 부근에 배달 오토바이가 대기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세종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작년까지 1000대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대수는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흥은 내년까지 영업용 전기차 2000대 확보가 목표인데 올해 2월까지 661대만 확보했다고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영업용 전기차 100% 전환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숫자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100% 전환’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홍보해 왔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업용 이륜차로 등록하면 보조금을 더 얹어 주기도 하는데 영업용으로 구매하고 개인용으로 쓰는 경우에 막을 방법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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