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 쓴 권한대행' 기록
내란 1·2차, 김건희 특검법 이어 4번째 특검 거부
野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8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명예도 이어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지난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7개)이 됐는데, 이날 또 한 건이 추가되며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갱신한 것이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6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는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1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2차) 등 총 세 차례에 거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전용기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30 "없는 돈에 애 한약까지 먹였어요" 눈썹숍 사장님 육아전쟁 22개월 [2025 자영업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7
44929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28 채솟값 너무 오르니 “중국산도 국산인 척”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7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26 수세 몰린 韓 OLED TV… 中 이어 日 소니도 ‘RGB LED TV’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4925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24 12·3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23 ‘마라맛’ 그만, ‘슴슴한 맛’이 좋다…무해한 드라마·예능의 약진 랭크뉴스 2025.03.17
44922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강풍·대설까지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3.17
44921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인데요”···준공후 미분양률 1위 대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17
44920 아침 영하권에 강풍 ‘꽃샘추위’…다시 외투 꺼내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4919 [에너지 전쟁]④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 비상사태 선언한 美 랭크뉴스 2025.03.17
44918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 “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 랭크뉴스 2025.03.17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