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이창용 총재 연세대 기조연설
“출산율 0.75명→2050년부터 역성장
···OECD 평균 1.4명까지는 회복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은행

[서울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수준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역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현금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현재 합계출산율인 0.75명이 지속된다면 한국 인구는 현재 5100만 명에서 50년 후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 경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해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 총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합계출산율이 1.4는 돼야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복지 정책이나 현금 지원과 같은 재정 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며 “이는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현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이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9%에서 50년 뒤 182%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이날 이 총재는 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제시했다. 이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는 “일부 대학처럼 소수의 학생만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57 [2보]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56 [속보] 권성동, 윤석열 탄핵 관련 “당 공식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단 것” 랭크뉴스 2025.03.16
44655 [속보] 권성동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54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정부…이유는 지금도 모른다[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6
44653 "희망, 행복, 위로였던 가수" 휘성, 영원히 잠들다 랭크뉴스 2025.03.16
44652 [속보]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51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년 만에 5000건 넘었다…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거래 급증 랭크뉴스 2025.03.16
44650 [속보]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49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외교 참사” 與 “정치적 이용 말아야” 랭크뉴스 2025.03.16
44648 [속보] MBK 김병주, 사재 출연…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47 탈모 화장품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점유율 42.9% 랭크뉴스 2025.03.16
44646 오폭 사고로 드러난 공군의 총체적 난국... 불법계엄만 문제가 아니다 [문지방] 랭크뉴스 2025.03.16
44645 [속보]김병주 MBK회장 "홈플러스 중소 납품업체 위해 사재 출연하겠다"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6
44644 서울대 사과대 학생회, 이준석·홍준표 강연하려다 ‘댓글 폐쇄’ 수난 랭크뉴스 2025.03.16
44643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모친 뵙고 설명하고파”… 유족 측 “미성년 연애 인정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642 안전줄도 없이 쇳물 작업…20대 추락사 현대제철에 작업중지 명령 랭크뉴스 2025.03.16
44641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채권 2000억...피해 일파만파 예상 랭크뉴스 2025.03.16
44640 “아파트 값 오르는 이유 있었네” 민간분양 착공 물량 급감 랭크뉴스 2025.03.16
44639 “홈플러스 채권, 개인 6백여 명이 2천억여 원 투자” 랭크뉴스 2025.03.16
44638 500대 기업 10곳 중 6곳, 채용 시 '조직문화 적합성' 확인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