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는 지난달 인사관리처를 통해 미 국방부, 내무부,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러나야 한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미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미국 인사관리처가 각 정부 부처에 해고를 직접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슬픈 날"이라고 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이 소송은 공무원노조인 미국 공무원연맹 등의 단체들이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추진 중인 연방기관 축소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 교육부가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판사 한 명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위헌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판사가 행정 권한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94 ‘민감국가’ 된 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어려워지나 랭크뉴스 2025.03.18
45593 대한약사회 정조준한 공정위… 제약사에 ‘다이소 건기식 철수’ 강요했나가 쟁점 랭크뉴스 2025.03.18
45592 이재명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들어” 랭크뉴스 2025.03.18
45591 눈길에 버스 미끄러져…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90 미국 상원에 직접 물어본 이재정 "美, 2년 전부터 한국 핵발언 리스트업" 랭크뉴스 2025.03.18
45589 ‘위헌 대행’ 최상목, 3인 방통위법 거부하며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88 조셉 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문제 아냐… 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87 이재명 "헌재 선고, 납득할 이유 없이 지연‥국정 혼란 끝내야" 랭크뉴스 2025.03.18
45586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랭크뉴스 2025.03.18
45585 [단독] 홈플러스에 쌓인 포인트만 114억…최악의 경우 휴지조각 랭크뉴스 2025.03.18
45584 이스라엘 공습에 가자 최소 230명 숨져…트럼프가 공격 재개 승인 랭크뉴스 2025.03.18
45583 연일 하락하는 테슬라 주가...이유는 중국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82 '중국 비판 금서' 낸 대만 출판인, 中서 '분열 선동' 혐의 유죄 판결 랭크뉴스 2025.03.18
45581 오늘도 '마은혁 임명' 패싱한 최 대행‥"헌재 결정 수용해달라" 대국민 호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580 올해 차 산다면 '새차 vs 중고차'…구매 희망자 71%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8
45579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눈길 미끄러짐 ‘42중 추돌’···1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578 '깡통전세' 사라지자…올 들어 전세 보증사고 68% 감소[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8
45577 "녹차크림빵 100개"…동네빵집 울린 군 사칭 '노쇼' 경찰수사 랭크뉴스 2025.03.18
45576 여야 원내대표 회동…“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제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575 트럼프 "바이든 아들·딸 경호, 말도 안되는 일" 지원 철회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