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는 지난달 인사관리처를 통해 미 국방부, 내무부,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러나야 한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미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미국 인사관리처가 각 정부 부처에 해고를 직접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슬픈 날"이라고 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이 소송은 공무원노조인 미국 공무원연맹 등의 단체들이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추진 중인 연방기관 축소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 교육부가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판사 한 명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위헌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판사가 행정 권한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14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13 이재명 46.9% 김문수 18.1%…李, 양자대결도 모두 앞서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5012 美 행동주의 사정권 든 K뷰티 대표주자…25% 급등[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7
45011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4년 8개월 만 최대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
45010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 몫…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009 독점 지위 흔들리며 공매도 압박까지… 한미반도체, 주가 부양 안간힘 랭크뉴스 2025.03.17
45008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냐" 랭크뉴스 2025.03.17
45007 [단독] '尹 체포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찍어내기' 징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7
45006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고기에 뿌렸다? 또 구설수에…"면밀히 보고 개선" 랭크뉴스 2025.03.17
45005 미국 항공모함에 드론 11대 날린 후티..."근처도 못갔다" 랭크뉴스 2025.03.17
45004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이재용의 꾸짖음은 통할까 랭크뉴스 2025.03.17
45003 [삶] "한국서 입양온 남편 생명 위험…제발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5002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01 與, 민주당에 '尹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민란 선동 안돼" 랭크뉴스 2025.03.17
45000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99 권영세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 법적 책임 물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98 [속보] 최상목 대행 “민감국가 지정, 한미 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미국에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4997 무면허 역주행하다 '쾅'…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9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기로…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4995 국힘 극우화 8년…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