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거듭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전 대표, 김웅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 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는데, 이번엔 1차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했던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하며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일부 언론인들과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가 작년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웅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그의 행위 배후에 윤 대통령 등이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손 검사장이 단순 전달자였을 수 있다는 인식을 법원이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