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조건
자동조정장치엔 “수용 어렵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여당의 주장대로 43%까지 양보하기로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려 회의 시작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갈등해왔는데 민주당이 주장해온 44%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는 대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진 의장은 “국민이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단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도 앞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진 의장은 또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출산과 군복무에서 확대하자고 했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는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추후 여야가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도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90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89 [속보] 정부, 방통위법 두번째 재의요구…“국회, 위헌 조항 추가해 재의결” 랭크뉴스 2025.03.18
45488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에 재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487 오세훈 “윤 탄핵, 기각 2명·각하 1명 예상···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 랭크뉴스 2025.03.18
45486 바다서 굴 캐다 실종된 80대女,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8
45485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84 [속보]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83 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참을 만큼 참아” 랭크뉴스 2025.03.18
45482 겨우 맹장염인데 소아 수술 의사가 없어 경주→서울 이송된 어린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481 '하루 1만보' 충분한 줄 알았는데…사실은 '이 만큼' 더 걸어야 한다고? 랭크뉴스 2025.03.18
45480 폴란드로 간 K-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잡을까[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8
45479 與 "중국산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美관세폭탄 보호장치 마련" 랭크뉴스 2025.03.18
45478 이준석 "윤 대통령, 기각 확신한다고 해‥탄핵되면 사저정치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77 전투기 오폭사고에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단계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76 시몬스·에이스 양강구도 흔들릴까… 속속 도전장 던지는 침대업체들 랭크뉴스 2025.03.18
45475 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오늘 모두 반려키로…"학칙 원칙 적용" 랭크뉴스 2025.03.18
45474 ‘尹 탄핵’ 단식 하던 野민형배 “119로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473 오늘 尹선고일 발표 가능성…헌재, 법무장관 탄핵 첫 변론 랭크뉴스 2025.03.18
45472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71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