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조건
자동조정장치엔 “수용 어렵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여당의 주장대로 43%까지 양보하기로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려 회의 시작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갈등해왔는데 민주당이 주장해온 44%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는 대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진 의장은 “국민이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단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도 앞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진 의장은 또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출산과 군복무에서 확대하자고 했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는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추후 여야가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도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9 中정부 “자국 항암제, 키트루다보다 암 49% 줄여…제2의 딥시크 쇼크” 랭크뉴스 2025.03.16
44758 놀이공원 가면 '슬러시' 맨날 사줬는데…"8세 미만은 먹으면 위험"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7 SNS ‘뒷광고’ 2만2011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756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55 중국산 콩으로 한국서 재배한 콩나물 원산지는…중국산? 국내산? 랭크뉴스 2025.03.16
44754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5.03.16
44753 연봉 4억 대신 월급 300만원 택했다…옥탑방 사는 시골의사,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2 "6세 미만 절반이 학원에"…외신도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조명 랭크뉴스 2025.03.16
44751 "尹 승복은 당연, 그래야 소요 사태 막아"... 한동훈·안철수도 압박 랭크뉴스 2025.03.16
44750 중국산 콩 국내서 키우면 한국산? 손님 속인 음식점, 법정서도 ‘뻔뻔’ 랭크뉴스 2025.03.16
44749 달걀에 무너진 트럼프 땅따먹기? 美, 덴마크에 "달걀 줍쇼" 랭크뉴스 2025.03.16
44748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먹었다가 온몸에 물집 생기고 '피부 괴사' 랭크뉴스 2025.03.16
44747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일파만파···고 김새론 유족과 진실공방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746 미국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돌풍에 30명 넘게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45 집값 오르고 빚 더 늘어나는데... 지난해 한국 가계대출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744 대치서 6.8억 올랐다… 서울시 “상승률 미미”→“예의주시” 급변 랭크뉴스 2025.03.16
44743 [단독] 다양성 잃은 한전…지난해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6
44742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침묵’…“중요 시기, 조용히 결과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41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 여야 실무협의 무산···'합의 처리' 문구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740 3월 중순인데 ‘폭설’이…‘북극 한파’에 영하로, 체감온도 뚝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