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조건
자동조정장치엔 “수용 어렵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여당의 주장대로 43%까지 양보하기로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려 회의 시작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갈등해왔는데 민주당이 주장해온 44%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는 대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진 의장은 “국민이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단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도 앞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진 의장은 또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출산과 군복무에서 확대하자고 했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는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추후 여야가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도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10 [단독]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7
44909 홈플 유동화증권 발행 작년말부터 급증…"회생신청 전달 최대" 랭크뉴스 2025.03.17
44908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우정당이 되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07 [단독]‘인간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06 美 "공정한 새 협정 체결" 언급…한미FTA 전면 개정? 대체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905 강원 동해안·산지 대설특보…이 시각 강릉 랭크뉴스 2025.03.17
44904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경솔한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7
44903 아들 주식 관리하다 손실… 손해액 입금했는데 '증여세' 내라고? 랭크뉴스 2025.03.17
44902 커지는 ‘밀크플레이션’ 공포… 하얗게 질린 식품업계 랭크뉴스 2025.03.17
44901 최상목 "檢 명운 걸라"는 명태균 수사...오세훈 소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900 [단독] 삼성전자 파격의 'TV 해체쇼'…"중국산엔 퀀텀닷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4899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랭크뉴스 2025.03.17
44898 '북극 한기'에 영하권 추위‥이 시각 기상센터 랭크뉴스 2025.03.17
44897 '역사적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결론 날 듯 랭크뉴스 2025.03.17
44896 美 관세 압박… 제네시스 날개 꺾이나 랭크뉴스 2025.03.17
44895 선고 지연에 격해지는 온라인 찬탄 vs 반탄 갈등 랭크뉴스 2025.03.17
44894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냈다고?... 일각에선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7
44893 [단독] 민주당 "프랑스 미스트랄을 롤모델로"... AI 선도국가 공약 윤곽 랭크뉴스 2025.03.17
44892 유로·엔은 치고 나가는데… 정국 불안에 원화만 뒷걸음질 랭크뉴스 2025.03.17
44891 중견기업 ‘톱10′ 회장님 연봉은...이수 김상범 200억·TKG휴켐스 박주환 96억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