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조건
자동조정장치엔 “수용 어렵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여당의 주장대로 43%까지 양보하기로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려 회의 시작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갈등해왔는데 민주당이 주장해온 44%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는 대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진 의장은 “국민이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단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도 앞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진 의장은 또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출산과 군복무에서 확대하자고 했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는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추후 여야가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도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81 1000원 수세미로 4조 팔았다…다이소 비밀은 ‘큰손 아줌마’ 랭크뉴스 2025.03.18
45380 [단독]‘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 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랭크뉴스 2025.03.18
45379 사상 최고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눈앞…골드바 품귀 지속 랭크뉴스 2025.03.18
45378 “윤 대통령, 승복 여부 카드 만지작하며 극우 자극 안돼 ”···보혁 원로들 주문 랭크뉴스 2025.03.18
45377 내리 꽂는 번개, 양계장 날린 토네이도…8개 주 최소 4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76 수도권 대설주의보…출근길 교통 안전 유의 랭크뉴스 2025.03.18
45375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74 “자식 같은 송아지들 죽는 모습에…억장이 무너진다” 랭크뉴스 2025.03.18
45373 "소 키울수록 손해인데 구제역까지"… 깊어지는 한우농가 시름 랭크뉴스 2025.03.18
45372 美 에너지부, 1년여 전 원자로 설계정보 韓 유출 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371 뉴욕증시, 소비 회복에 주목하며 저가 매수…동반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3.18
45370 서울의대 교수 4인, 후배 전공의∙의대생 꾸짖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9 "스트레스로 입술 다 부르터"…'쌍권'은 왜 강성보수 적이 됐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8 밀린 탄핵 사건 먼저 처리하는 헌재... "尹 사건도 정리됐을 것" 관측 랭크뉴스 2025.03.18
45367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66 "고려아연, 중국에 먹힌다"…혐중 가짜뉴스에 황당 '애국 매수' 랭크뉴스 2025.03.18
45365 전 세계 국가와 '새 무역 협정' 맺겠다는 美… 한미 FTA도 다시? 랭크뉴스 2025.03.18
45364 "커피 안 끊어도 되겠네"…하루 중 '이 시간대'에 마시면 사망 위험 '뚝' 랭크뉴스 2025.03.18
45363 "피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문형배 첫 문장에 결론 보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2 한샘·락앤락도 당했다...그들이 손대면 적자로, 사모펀드 그늘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