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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선고일 경비 대책 발표]
'갑호비상' 발령, 337개 기동대·형사 등 투입
헌재 일대 '드론' 금지, 캡사이신 분사기 준비
국회·법원·수사기관·언론사·정당당사 보호
청장 대행 "최악의 상황 가정, 빈틈없이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통행 차단을 위한 방호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투입하는 기동대원 규모만 2만여 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14일 "탄핵선고일을 대비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고 당일에는 최고 수위 경계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 시엔 가용 경찰력의 100%를 동원할 수 있고,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된다. 선고 전날부터는 서울 경찰에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등급으로, 지휘관·참모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야 하며 50% 이내 가용경력 동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선고일 전후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한다.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종로·중구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 하에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 명을 편성·운용해 빈틈없는 치안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헌재 시설물과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안전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헌재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 질서유지 장비는 물론 전담경호대·형사·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재판관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드론 비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집회시위법상 집회 금지 구역인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요 기관 시설물 안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정당당사(시·도당사)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폭력시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선고 전후 과격‧폭력시위 발생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고추 추출물) 이격용 분사기 등 장비도 준비해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판단 아래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설 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체포를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일에 대비해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까지 닷새간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를 금지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세부 경비 대책을 논의하고, 헌재 인근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고 선진국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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