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교사 장기 억류는 자의적 구금” 의견서 채택
통일부 “북 명백한 불법, 국제사회가 공식 확인”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이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구금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재차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장기 억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GAD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례를 조사하는 유엔 기관이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밝혔다.

이는 억류된 선교사들의 가족이 지난해 7월 WGAD에 선교사들의 장기 억류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해당 진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유엔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독했다.

정부는 선교사들의 송환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은 지난해 9월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주년을 맞은 2023년 10월에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에도 억류자 송환을 촉구하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8일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듬해 5월30일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에 북한에 각각 체포돼 이듬해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이들 이외에도 2016년 북한이탈주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됐다.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와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7 SNS ‘뒷광고’ 2만2011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756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55 중국산 콩으로 한국서 재배한 콩나물 원산지는…중국산? 국내산? 랭크뉴스 2025.03.16
44754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5.03.16
44753 연봉 4억 대신 월급 300만원 택했다…옥탑방 사는 시골의사,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2 "6세 미만 절반이 학원에"…외신도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조명 랭크뉴스 2025.03.16
44751 "尹 승복은 당연, 그래야 소요 사태 막아"... 한동훈·안철수도 압박 랭크뉴스 2025.03.16
44750 중국산 콩 국내서 키우면 한국산? 손님 속인 음식점, 법정서도 ‘뻔뻔’ 랭크뉴스 2025.03.16
44749 달걀에 무너진 트럼프 땅따먹기? 美, 덴마크에 "달걀 줍쇼" 랭크뉴스 2025.03.16
44748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먹었다가 온몸에 물집 생기고 '피부 괴사' 랭크뉴스 2025.03.16
44747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일파만파···고 김새론 유족과 진실공방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746 미국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돌풍에 30명 넘게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45 집값 오르고 빚 더 늘어나는데... 지난해 한국 가계대출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744 대치서 6.8억 올랐다… 서울시 “상승률 미미”→“예의주시” 급변 랭크뉴스 2025.03.16
44743 [단독] 다양성 잃은 한전…지난해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6
44742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침묵’…“중요 시기, 조용히 결과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41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 여야 실무협의 무산···'합의 처리' 문구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740 3월 중순인데 ‘폭설’이…‘북극 한파’에 영하로, 체감온도 뚝 랭크뉴스 2025.03.16
44739 “만 8살이 연습생, 한국 왜 이러나”…언더15, 방영 전부터 논란 랭크뉴스 2025.03.16
44738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