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與 "계엄 배경엔 감사원장 탄핵 결정적…尹 탄핵기각 논리 강해져"
野 "헌재, 탄핵 남용 아니라고 판단…비상계엄론 이유 없어진 것"


헌재 앞 '대통령 탄핵 각하'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두고 '아전인수' 식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한 야권의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마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감사원장 탄핵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결정적이었으니,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하는 논리가 강해졌다"며 "헌재가 계엄 선포 이전 헌정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이번 '줄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위법성과 중대성을 판단할 때 꽤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당, 광화문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email protected]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탄핵 결정문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는 점을 부각, 윤 대통령의 '탄핵 남발' 주장도 깨졌다며 오히려 파면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원장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8 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해준 결론"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이 말하는 탄핵 소추권 남용에 따른 비상계엄론은 이유 없고, 이를 빙자한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는 데까지는 적어도 합의를 끝낸 듯"이라고 적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86 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85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 향해…오세훈 “불법, 변상금 부과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84 중국 '돼지빌딩' 한국에 온다…"동물판 아우슈비츠" 비난 왜 랭크뉴스 2025.03.15
44283 美부통령 오자 "당신이 망쳤어" 고함 터졌다…케네디센터 발칵 랭크뉴스 2025.03.15
44282 돌고래 '비봉이'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것 [고은경의 반려배려] 랭크뉴스 2025.03.15
44281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오는 22일 도쿄서 개최… 경제 협력 등 논의” 랭크뉴스 2025.03.15
44280 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에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즉시 각하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79 나스닥 떨어질 때 치솟았다…'힘숨찐' 테크기업 모인 이 곳 어디?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5
44278 헌재 주변 학교들의 어려움…“스피커 차량의 소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7 살인예고 글로 신고 당한 유튜버, 헌재 앞에서 여전히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76 ‘짝퉁’부터 ‘가짜 패딩’까지..."패션 플랫폼, 못 믿겠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275 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늑장 대응' 파문 랭크뉴스 2025.03.15
44274 ‘살인예고’ 글 올린 유튜버, 신고에도 헌재 앞서 활동 지속 랭크뉴스 2025.03.15
44273 합참 “러시아 군용기, 동해 방공식별구역 진입 뒤 이탈” 랭크뉴스 2025.03.15
44272 강제추행 허위신고한 30대, 2심서 '무고' 인정해 감형 랭크뉴스 2025.03.15
44271 위스키 50% vs 와인 200%…미-EU ‘대서양 술 전쟁’ 격화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0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합참 “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9 미국 통상압박 농축산으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랭크뉴스 2025.03.15
44268 “헌법재판관도 한동훈도 밟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267 ‘문형배 살해 예고’ 글 쓴 유튜버, ‘윤 탄핵 각하’ 외치며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