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與 "계엄 배경엔 감사원장 탄핵 결정적…尹 탄핵기각 논리 강해져"
野 "헌재, 탄핵 남용 아니라고 판단…비상계엄론 이유 없어진 것"


헌재 앞 '대통령 탄핵 각하'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두고 '아전인수' 식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한 야권의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마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감사원장 탄핵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결정적이었으니,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하는 논리가 강해졌다"며 "헌재가 계엄 선포 이전 헌정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이번 '줄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위법성과 중대성을 판단할 때 꽤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당, 광화문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email protected]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탄핵 결정문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는 점을 부각, 윤 대통령의 '탄핵 남발' 주장도 깨졌다며 오히려 파면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원장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8 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해준 결론"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이 말하는 탄핵 소추권 남용에 따른 비상계엄론은 이유 없고, 이를 빙자한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는 데까지는 적어도 합의를 끝낸 듯"이라고 적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53 "손톱이 왜 이러지?"…네일아트 받다 피부암 발견한 여성, 어땠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52 인도네시아 세람섬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5.03.18
45351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50 RBC, 美증시 연말 목표치 6,600→6,200…월가서 세번째 하향조정 랭크뉴스 2025.03.18
45349 美직원,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해고…민감국가 새국면 랭크뉴스 2025.03.18
45348 "남편과 자식들 죽이겠다"…'코드 제로' 발령시킨 80대 할머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7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3.18
45346 "새엄마가 20년간 감금"…'31kg' 30대 아들이 탈출한 방법 랭크뉴스 2025.03.18
45345 김새론 사진 올리자 “법적문제”…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4 美백악관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3.18
45343 아들 잠들어서 잠시 외출했는데…4세 아이 日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42 국민연금 “MBK의 적대적 M&A 투자에는 참여 안 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341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랭크뉴스 2025.03.18
45340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랭크뉴스 2025.03.18
45339 외국인·기관 ‘쌍끌이’ 코스피 2600선 회복…방산주 일제히 급등 랭크뉴스 2025.03.18
45338 유방암 치료 후 손·팔이 퉁퉁… 이런 환자들 림프 부종 ‘고위험군’ 랭크뉴스 2025.03.18
45337 “5억 차익 노려볼까”… 광교 아파트 청약 2가구에 36만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8
45336 "현장 알리려고"·"최루탄 쏜 줄 알고"‥폭도들의 '형량 낮추기' 랭크뉴스 2025.03.18
45335 무기력 美민주, 예산안 싸움 패배 뒤 내홍…지도부 세대교체론도 랭크뉴스 2025.03.18
45334 "JMS 성폭행 조작됐다"…재판 넘겨진 50대 유튜버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