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與 "계엄 배경엔 감사원장 탄핵 결정적…尹 탄핵기각 논리 강해져"
野 "헌재, 탄핵 남용 아니라고 판단…비상계엄론 이유 없어진 것"


헌재 앞 '대통령 탄핵 각하'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두고 '아전인수' 식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한 야권의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마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감사원장 탄핵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결정적이었으니,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하는 논리가 강해졌다"며 "헌재가 계엄 선포 이전 헌정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이번 '줄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위법성과 중대성을 판단할 때 꽤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당, 광화문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email protected]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탄핵 결정문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는 점을 부각, 윤 대통령의 '탄핵 남발' 주장도 깨졌다며 오히려 파면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원장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8 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해준 결론"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이 말하는 탄핵 소추권 남용에 따른 비상계엄론은 이유 없고, 이를 빙자한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는 데까지는 적어도 합의를 끝낸 듯"이라고 적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42 고개 숙인 오세훈 "예상 밖 집값 급등 뼈아파...심려 끼쳐 송구" 랭크뉴스 2025.03.19
46041 [영상]‘ISS 9개월 고립’ 우주비행사들, 마침내 지구 귀환…정치적 문제 비화도 랭크뉴스 2025.03.19
46040 [속보] 40개 의대 총장들 "의대생 집단 휴학계, 모두 반려 조치" 랭크뉴스 2025.03.19
46039 지난해 지구 ‘기후변화 마지노선’ 1.5도 처음 돌파…WMO "더 늦기 전에 전세계 노력해야" 랭크뉴스 2025.03.19
46038 머리 아파 약 많이 먹었더니 더 심해진 두통··· 약 끊어야 낫는다 랭크뉴스 2025.03.19
46037 ‘새마을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있다?’…백종원 또 논란 랭크뉴스 2025.03.19
46036 박지원·박은정 “윤석열 선고 21일 예상…늦어질수록 혼란 심화” 랭크뉴스 2025.03.19
46035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해라... 이 순간부터 국민이 체포 가능" 랭크뉴스 2025.03.19
46034 검찰, '1.4조 먹튀' 코인 업체 대표 법정에서 찌른 50대에 징역 10년 구형 랭크뉴스 2025.03.19
46033 '러시아 귀화 15년차' 빅토르 안, 이젠 "러 쇼트트랙의 상징" 평가까지 랭크뉴스 2025.03.19
46032 헌재 숙고 두고 "만장일치 위한 것"‥"국민적 저항에 논의 격렬" 랭크뉴스 2025.03.19
46031 강남 집값 밀어올린 '토허제 해제'...정부,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 랭크뉴스 2025.03.19
46030 “변화하는 AI·반도체 시장에 대응 못했다”… 467만 주주 앞에서 반성·사과 반복한 삼성전자 랭크뉴스 2025.03.19
46029 두산밥캣, 배터리팩 사업 진출…LG엔솔과 건설장비용 제품 개발 맞손 랭크뉴스 2025.03.19
46028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野, 이런 발언 세 달간 25번 쏟아냈다 랭크뉴스 2025.03.19
46027 유령회사 세우고, 가족에게 몰아주고···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적발 랭크뉴스 2025.03.19
46026 푸틴 시간끌기 성공…'무늬만 휴전' 관측에 속타는 우크라 랭크뉴스 2025.03.19
46025 SK하이닉스, 업계 최초로 ‘HBM4’ 샘플 공급…6세대 경쟁 본격화 랭크뉴스 2025.03.19
46024 궁중 음식에 명품 집기… 일등석 고급화 힘주는 대한항공 랭크뉴스 2025.03.19
46023 “폭설 예고됐는데 왜 수업을…” 고립된 강원대 캠퍼스 밤새 뜬눈으로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9